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언론계선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언론 탄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윤석열 참패’의 총선 결과는 시대착오적 언론 탄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성명에서 “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주권자인 국민은 사상 최대 의석수 격차로 윤석열 정권에 참패를 안기며 임기 5년짜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손발을 묶어 버렸다”고 했다.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어 압승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었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었다.
언론노조는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비판 언론 탄압 전면화 △공영방송 해체 △대통령 심기 건드린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 △준공영방송 YTN 대주주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법 행위 △대통령 풍자영상 명예훼손 주장 등을 민주주의 후퇴 사례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윤 정권이 헌법을 짓밟고 법률을 위반하며 저지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왔다”며 “언론노조는 윤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하면 과거 독재정권들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경고한 바 있으나, 그들은 철저히 경고를 무시한 채 언론인들을 향해 ‘횟칼 테러’까지 언급하며 언론 자유의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 윤 정권이 2년 남짓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사상 초유의 대패라는 이번 선거 결과조차 모자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언론노조는 “야권 승리의 압도적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윤 정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고육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화하는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내팽개치고, 언론 민주화의 노선에서 일탈해 반헌법적인 징벌배상 제도를 강행하려다 국제적 비판과 정치적 심판을 자초했던 실책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언어로 정상적인 저널리즘과 비판언론의 권력 감시를 무력화하려 망동을 일삼다가 국민적 심판받은 윤 정부의 오늘은 민주당이 똑같이 곱씹어야 할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여야 모두에게 공영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은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22대 국회에 △방송 3법을 개원 즉시 재입법할 것 △공영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을 자처했던 방송통신위원회, 명백한 선거 운동을 자행한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 등을 개혁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 △여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자행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단체협약까지 파기하며 진행하는 KBS 공중분해, 정권이 사주한 YTN 민영화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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