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조국, 국회 입성 확정되자마자 다소 ‘무거운 소식’ 전해졌다

위키트리 조회수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자 사건을 배당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웃음 짓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중 12석을 차지했다. /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앞서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의 재판장이었다.

3부는 엄 대법관을 포함해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라며 “대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려 사항도 전혀 없었다”라고 이날 중앙일보에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하고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중 12석을 차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원내 3당이 된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AI 추천] 공감 뉴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 [오늘 뭘 볼까] 팅커 테일러 올드 스파이..시리즈 ‘스파이가 된 남자’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마카오 그랑프리를 더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 (1) - 더욱 화려하고 매력적인 호텔들

    차·테크 

  • 2
    '50-50' 오타니·'홈런왕' 저지, MLB 양대 리그 만장일치 MVP

    스포츠 

  • 3
    '피아노 제왕' 조성진, 라벨 독주곡 전곡&협주곡 음반 디지털 선공개

    연예 

  • 4
    ‘강남 비-사이드’ 김형서X오예주 구원 서사...감독 “우정을 넘어선 감정”

    연예 

  • 5
    박규리, 30대 뇌출혈 고백 "만성 스트레스 쌓이면 큰 병"

    연예 

[AI 추천] 인기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지금 뜨는 뉴스

  • 1
    "'눈물의 여왕'과 다른 점은…" 조보아 만난 김수현, '넉오프'로 연타석 홈런 칠까 [MD포커스]

    연예&nbsp

  • 2
    김준수→이성경 ‘알라딘’, 몽드샬롯 코스부터 엔제리너스 스페셜 음료까지

    연예&nbsp

  • 3
    WayV 'FREQUENCY' 5인 5색 캐릭터 하이라이트 클립

    연예&nbsp

  • 4
    ‘놀뭐’ 유재석, 환경공무관 일일체험에 “낙엽이 낭만이 아니야”

    연예&nbsp

  • 5
    ‘나의 완벽한 비서’ 한지민X이준혁, 대본리딩 투샷 공개 “따뜻한 ㄷ라마”

    연예&nbsp

[AI 추천] 추천 뉴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 [오늘 뭘 볼까] 팅커 테일러 올드 스파이..시리즈 ‘스파이가 된 남자’

추천 뉴스

  • 1
    마카오 그랑프리를 더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 (1) - 더욱 화려하고 매력적인 호텔들

    차·테크 

  • 2
    '50-50' 오타니·'홈런왕' 저지, MLB 양대 리그 만장일치 MVP

    스포츠 

  • 3
    '피아노 제왕' 조성진, 라벨 독주곡 전곡&협주곡 음반 디지털 선공개

    연예 

  • 4
    ‘강남 비-사이드’ 김형서X오예주 구원 서사...감독 “우정을 넘어선 감정”

    연예 

  • 5
    박규리, 30대 뇌출혈 고백 "만성 스트레스 쌓이면 큰 병"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눈물의 여왕'과 다른 점은…" 조보아 만난 김수현, '넉오프'로 연타석 홈런 칠까 [MD포커스]

    연예 

  • 2
    김준수→이성경 ‘알라딘’, 몽드샬롯 코스부터 엔제리너스 스페셜 음료까지

    연예 

  • 3
    WayV 'FREQUENCY' 5인 5색 캐릭터 하이라이트 클립

    연예 

  • 4
    ‘놀뭐’ 유재석, 환경공무관 일일체험에 “낙엽이 낭만이 아니야”

    연예 

  • 5
    ‘나의 완벽한 비서’ 한지민X이준혁, 대본리딩 투샷 공개 “따뜻한 ㄷ라마”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