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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군사·경제·기술·외교·우주·인적 교류 등 방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사다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 바이든-기시다, 백악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기시다 “일·북 모든 현안 해결 위한 정상회담 실현 위해 고위급 협의 지속 추진”
바이든 “동맹국과 북한 간 대화 시작 환영”
미·일 정상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 1시간 30분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로 규정하고, 복잡해지는 국제사회 과제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 대응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견지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와 관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과 전제조건 없는 외교적 복귀를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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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북 간 유익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북한과의 모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직접 관할하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그 이슈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나는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수차 얘기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과의 대회의 길이 열려있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미·일, 한·미·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미국과 일본에 한국·호주·필리핀이 각각 추가한 3개국 협력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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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지휘 및 통제 향상·방위 장비 공동개발 및 생산·미군 함정 일본 내 수리”
공동성명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을 국방·안보 협력이라고 강조, △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계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 부대의 지휘·통제 향상 △ 미사일 등 방위 장비의 공동개발·생산 등에 관한 협의의 장 마련 △ 주일미군의 대형 함정의 일본 내 수리 가능 체제 정비 등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해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이는 동맹이 처음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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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커스 첨단 기술 분야, 일본과의 협력 검토…훈련기 공동생산·개발 추진”
또한 △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동맹이 오커스(AUKUS)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 검토 △ 전투기 조종사 훈련기 공동생산·개발 등에 관한 실무기구 설치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미국·호주가 처음으로 공중 미사일 및 방어체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일본·영국과 함께 3국 군(軍) 간 훈련을 실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커스와 일본의 협력과 관련, “인공지능(AI)·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면서 “이 모두는 다양한 역량에 걸친 우리의 군사적 협력의 새로운 지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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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반도체·AI·양자 연구개발·공급망 강화 협력 추진 합의
공동성명은 역내 정세와 관련, △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위험하고 확대되는 움직임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속을 확인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최소 6주간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분야 등 협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인공 지능(AI)·양자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 공동성명 “미·일 산학관 AI 공동연구에 1억1000만달러 출자…일본인 달 착륙 기회 두차례 제공”
구체적으로 AI 관련 협력과 관련해 미·일 기업이 1억1000만달러(1500억원)를 출자해 양국 대학의 새로운 공동연구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환영하고,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새로운 고위급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우주 분야 협력과 관련,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비(非)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일본인 우주비행사에게 달 착륙 기회를 두차례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일 고교·대학생의 유학을 지원하기 위해 1200만달러 규모의 장학금 제도인 ‘미네타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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