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 도입”…소상공인 정책 공약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음주’ 등을 언급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 유예를 처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 많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하고 ‘먹튀’용 고발 등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된 경우도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 부과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해 줄 수 있을 뿐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영업정치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게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업자 규모 매출액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시민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누가 봐도 억울하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유예하고 감경할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후보 254명 모두 사전투표 할 것”…투표 독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역구 출마자) 254명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는 이야기에 신경쓰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편이 많이 찍어야 이긴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선거의 진리”라며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만 생각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나”며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누가 이기겠나,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의 ‘투표 포기’ 방지를 위해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거냐”며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며 투표장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으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도봉구를 시작으로 중랑·동대문·광진·강동·송파구 일대에서 지역구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오후엔 경기 구리·수원·용인·오산·평택시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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