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AI 생태계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AI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AI 규범을 각국 정상 및 주요 기업 대표와 논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AI 역량을 모아 글로벌 3위 ’G3’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한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는 이종호 장관과 민간 위원장(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민관 통합 운영에 외부 민간 자문단까지 활용
협의회는 AI 분야 민간 전문가 23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으로 출범했다.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는 산하에 기존 분야별 AI 관련 협의체를 활용해 AI반도체, 법제도, 윤리안전, AI인재 등 총 6개 분과를 운영한다. 또 협의회는 국내 초거대AI 관련 기업 100개사쯤이 모인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활용한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가 AI 관련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민관 상시 소통 채널 역할을 맡는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는 격월로 개최되고 논의된 내용은 산하 분과 및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해 협의회에서 보고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라며 “6월에 열릴 차기 회의에서 이번 1차 협의회 후속 조치와 신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AI 글로벌 TOP3로 도약”
정부가 이런 협의회를 만든 건 한국을 글로벌 AI 경쟁 무대의 중심에서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다. 협의회 출범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AI의 사회적 파급력이 막강해 AI 윤리규범도 신경쓰고 있지만 윤리만 강조하면 규제 혁신이나 산업화가 함께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AI의 모든 측면을 아우를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다”며 “AI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민간에서 많이 주도하고 있어 민간 위원을 모시고 정부가 혹시라도 민간의 AI 발전을 저해하는 오랜 규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부작용은 방지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부처에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점점 AI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에 따라 더 많은 부처가 점점 더 참여하게 되면서 진화하는 협의체, 열린 협의체로서 규모와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치열한 토의가 이뤄지고 즉시 조치가 이뤄지는 회의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계획을 요약하면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글로벌 상위 3개국 수준으로 올리기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AI 일상화 전략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AI 서비스 개발 경쟁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그동안 개발된 AI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해라고 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7102억원을 투자해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69개의 과제로 구성된다. 755억원이 투입되는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은 건강·질병 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 수요는 높지만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에 AI 도입을 지원한다. 또 교육·문화·주거 등 민간 자발적 AI 도입이 많은 분야는 AI 확산을 돕는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분야는 일터 현장의 AI융합·접목 촉진이다. 정부는 총 2881억원을 투자해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 윤리 등 AI 기반 인프라 확충에는 2309억원을 들여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1157억원을 들여 공공행정 내 AI 활용 촉진도 추진한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이 AI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전쟁하는 것과 별개로도 AI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올해 정부는 전년 대비 20%쯤 증가한 예산을 AI에 투자하겠다”며 “우리 경제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2026년 기준 연간 3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장관은 “올해 정부는 AI 일상화를 위해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에 7100억원을 투자하고 AI 기술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전략도 의견을 모으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주무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AI의 혜택을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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