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막판 ‘민생 챙기기’ 주력

전자신문 2024.04.04 조회수

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민생 정책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진구 자양동에서 오신환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 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신분증 위조 후 먹튀(먹고 도망)용 고발 △어른인 척 음주한 청소년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영업 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 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사소한 위반 행위로 인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 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의 상향 △손실보상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격전지들을 돌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 표심 확보에 전력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동대문 전농동에서 김경진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그는 “사기 대출 다 드러났는데 그냥 국회의원 하겠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칠 거냐”고 비판했다. 또 “김준혁이라는 분이 이상한 말을 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지만, 스와핑(swapping) 같은 이야기를 했다”이라며 “그분은 국회로 갈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사전투표도 적극 독려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일종의 기세 싸움”이라며 “선량한 사람이 범죄자들에게 질 수 없다는 것을 사전투표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사전투표 현장을) 확실히 감시하고 수개표까지 꼼꼼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 전원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모두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