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후 정부와 첫 만남…박단 “해결 시도해 볼 가치 있다”

서울경제 2024.04.04 조회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7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면서 대승적 결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피곤에 지친 의료 관계자와 내원객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공의 대표가 정부 측과 마주 앉은 것은 이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간 지 46일 만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대타협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과 만나기로 결정했다”며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됐고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월 20일 (대전협)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일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박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을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3일에는 모든 일정을 비운 채 박 위원장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집단 사직이 시작된 후 전공의들이 정부 측과 대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촉발한 전공의가 일단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의료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문제를 해결할 당위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화 자체에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내년 2000명 증원 계획을 ‘올스톱’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과 정부 입장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대전협은 올 2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도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이 알려진 뒤 내부 공지를 통해 “기존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없고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남 이후 정부에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하고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공의들은 앞서 의대 교수들의 중재 시도에도 꼼짝하지 않았다. 정진행 전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올 2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만난 뒤 “사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대표성 문제 등이 불거지며 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 방 교수 역시 지난달 “전공의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대화협의체를 만들어 1년간 연구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유야무야됐다.

결국 핵심 쟁점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윤 대통령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중재안을 도출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제안’을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면담이 이뤄진 직후 증원 규모를 대폭 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설사 정부와 박 위원장 간 증원 규모의 타협점을 찾더라도 ‘강경파’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이 면담 이후 투표 형식으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타협이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박 위원장의 이날 만남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만큼 타협안이 부결된다면 사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