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4.10 총선 이후 금융권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총선 이후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나온다.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은 이번 정권 초창기부터 함께 한 윤석열정부 원년 멤버다. 김주현 위원장은 2022년 7월, 이복현 원장은 같은 해 6월 지금 자리에 올랐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교체 이야기가 나왔고 이복현 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출마설에 시달렸다.
과거 총선을 보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 개각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다.
집권여당의 패배로 총선이 끝날 때면 국면전환과 인적쇄신 카드로, 여당의 승리로 끝날 때면 여권 권력지형 변화를 반영하거나 낙선인사를 챙기는 차원에서 개각이 이뤄지곤 했다.
금융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자리를 지킬 수도 있지만 총선 결과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 4월 위기설은 총선이 지나면 그동안 눌려왔던 PF 대출 부실 문제가 터져 나오며 국내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면 금융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4월 위기설에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위기설이 진짠지 아닌지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건 시간뿐이다. 총선이 끝난 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4월 위기설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여당이 이길지 야당이 이길지, 총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금융사들도 많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하면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지주의 긴장감이 다시 한 번 높아질 수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9건 계류 중인데 이 가운데 14건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계류 법안은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성과보수 환수 근거 마련, 임원자격 및 감사위원 선임 요건 강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확대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초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에 따른 내부통제 이슈는 이어질 것이고 이후에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금융지주 회장 인선이나 내부통제 사안이 발생할 때라면 언제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면 KDB산업은행 등 지방이전 부담을 안은 금융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국회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이 이미 이번 총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산업은행 노조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더욱 강경한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후보의 국회 입성도 관심사다.
박홍배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8번을 받아 이변이 없는 한 금배지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배 후보는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시절 19년 만에 국민은행 총파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
박홍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다면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총선 이후 눈여겨 볼 사안으로 꼽힌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온 만큼 총선 이후 동력이 일정 부분 상실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에도 연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증권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가가 오른 종목의 경우 총선을 전후해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도 4월 총선 이후 바뀔 정치 지형도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사안들을 22대 국회가 어떻게 다룰지 이에 따라 금융권에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하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뒤인 2028년 5월까지다. 4년 전인 2020년, 바둑기사 이세돌 프로를 이긴 알파고는 유명했지만 챗GPT는 존재 자체도 몰랐다. 그만큼 인공지능(AI)의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AI시대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금융권 이슈를 비롯해 AI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규제와 법안으로 풀어내는 역할은 여전히 국회의 몫일 테고.
잘 뽑아야 한다. 이한재 금융증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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