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남 양산과 부산에 이어 2일에는 울산 유세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등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평가했다. 총선판에 뛰어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 3일 여러 신문에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논란을 보도한 MBC 기사를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당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달 13일 이종섭 당시 호주대사 임명 관련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 등 약 한달간 137건의 민원을 냈다.
미국 국무부가 제주 4·3에 대해 “비극적인 사건”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미국이 4·3 관련 직·간접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한겨레 질의에 처음 답변을 내놓았다. 3일 한겨레는 8면짜리 별지를 내고 제주 4·3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나쁜 선례 남길까
중앙일보는 사설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에서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선 직전 대통령이 퇴임 2년도 안 돼 파란 점퍼를 입고 직접 현장을 돌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간절히 했던 말은 도대체 뭐였는지 이제는 되묻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해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분명히 되물어야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문 전 대통령 시절 경제 기반은 망가졌다”며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 나라빚이 400조원가량 급증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로 높아졌으며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으로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바람에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직자 수가 3년간 70만명으로 폭증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줄을 이었다”고 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관한 과오” 등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에서 “문 정부 5년은 잇단 정책 실패와 국고 탕진, 내로남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점철됐고 각종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다”며 “그 결과는 5년 만의 첫 정권 교체였는데 1987년 5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전직 대통령이 ‘진영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야>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런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다니는 게 몇몇에겐 도움될진 모르나 진정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전직 국가원수라면 본인의 행보로 인한 국론 분열을 우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때 잊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라도 현실정치에서 떨어져 나라의 애정 어린 조언자, 품격 있는 원로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른 신문에서도 사설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매일경제 사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집값 폭등시킨 文의 내로남불>
한국일보 사설 <“잊히겠다”던 문재인의 총선 개입, 나쁜 선례 될 것>
세계일보 사설 <선거에 노골적 개입하는 文, 이런 전직 대통령 있었나>
서울경제 사설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 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국경제 사설 <文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국민 바보로 아나>
서울신문 사설 <선거판 뛰어든 전직 대통령, 끝끝내 편가르기인가>
경향 “국민의힘, 방심위 표적 민원부터 취소해야”
경향신문은 1면 <‘대파값 논란 보도’ MBC 표적 민원, 여당이 냈다>란 기사에서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총 189건 중 국민의힘이 낸 민원이 137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77건이 MBC 보도·시사 프로그램 문제제기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 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커진 데는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국정운영도 영향을 미쳤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말이 진심이라면 ‘입틀막’ 행태와 다를 바 없는 마구잡이식 표적 민원부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제에 여야 정당은 방심위에 정치적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 4·3 관련 첫 입장 “참혹한 비극”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한겨레 이메일 질의에 “1948년 제주 사건은 참혹한 비극이었다”며 “우리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답신을 지난달 27일 보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에 헌신하는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앞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국의 결의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제주 4·3 관련해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사건 발생 76년 만에 처음”이라며 “그동안 연구자들과 제주지역사회는 4·3문제 해결과 관련해 남아있는 과제 중 하나는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4·3 시기 미군정 당국과 군사고문단,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서는 미국이 4·3 진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군정 당국은 4·3 무장봉기 직후인 1948년 4월 중하순 진압을 명령하고 같은해 5월에는 미 보병 6사단 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 최고사령관으로 파견했고 정부 수립 뒤에도 미국 정부는 군사고문단을 통해 토벌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1면 기사를 포함해 4월3일을 맞아 한겨레는 제주 주재 허호준 기자가 4·3을 주제로 8면짜리 별지를 만들었다. 별지에서는 재일동포 시인 김시종의 이야기를 비롯해 제주와 일본간 서신기록, 4·3이 끝난뒤 일본에 정착한 재일제주인들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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