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민연금 신·구 분리…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3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국민연금의 구연금·신연금으로의 분리,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등 의료 환경 개선,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R&D(연구·개발) 사업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정치·과학기술 분야 개혁안을 제시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문지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대 개혁안 및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우선 민생 분야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구연금·신연금으로 완전 분리하는 연금 개혁, 지속 불가능한 의료 환경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자영업 상생지원센터 설립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요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혁 이전 보험료는 구연금,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구연금 수급자 기대수익비를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0.5%p씩 13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부족한 재원은 구연금 감액분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과 핵심 진료과목에서의 의료인력 이탈, 중증·응급의료 인프라 붕괴 및 지역 의료 소멸 등을 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합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 구축과 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사유 및 내역 공개를 통한 재정 절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심 과목 의료인력 이탈과 관련해서는 의정합의체를 통한 현실적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가 조정, 무과실·비고의적 의료 결과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및 형사 면책과 무과실 의료 악결과에 대한 국가 기금 설립, 거점 중증·응급의료센터 통폐합을 통해 지역 병원에서 규모의 의료가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 의료인력 필수 고용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해결 방안으로 냈다.

지역 의료 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및 지역 사회의 규모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모든 규모의 병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보건소·보건지소를 적극 활용하되 지역 거점 병원, 인근 대학병원과의 핫트랙 및 의사 중심의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 환자 분배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규제 샌드박스 개편 문제에 있어서는 실증특례 기간 축소 및 신속확인 신청 시 진행 상황 실시간 공개, 제도 운영 부처 통폐합 및 일원화를,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민·관 협력 ‘자영업 상생지원센터’ 설립 및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 마련, 폐업 시 연착륙 지원 등을 개혁신당은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서 “이념이나 치적에 매몰된 채 비현실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개혁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3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치 분야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개혁신당은 정당들이 ‘셀프 입법’을 통해 각종 보조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이 국고보조금이 아닌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와 정치후원금 바우처 제도 도입을 개혁 방안으로 내세웠다. 또한 당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정당 공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본 선거 60일 전에 완전국민경선 방식의 예비선거(open primary)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법제화하되 의무화는 하지 않고 각 당에 선택권을 부여하자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에 이은 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천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이 없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금 동시 지급은) 선거와 관련해서 세금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한 환급은 정당에 세금이 3중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며 “정당 국고보조금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도 “애당초 당 대표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없다. 공천권은 본래 당원과 국민의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완전국민경선제를 법제화하는 데 앞장서겠다. 권력자의 사천, 밀실 공천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를 투명하고 생동감 있게 진정 국민의 것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 분야 개혁 과제로는 R&D 사업 계속비 제도 적용,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 도입, 폐터널·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증설 등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중단 및 인력 유출 상황에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국가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연연 R&D 사업부터 계속비 제도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후 기업 관련 R&D 예산으로 계속비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 관련 법을 ‘미래기술산업 규제일괄조치법(가칭)’으로 통일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개혁신당은 또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에스토니아의 ‘X-Road’에 착안한 한국형 빅데이터 서비스 ‘K-Road’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기관·병원·학교·은행 등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수요 폭증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혐오 시설 인식으로 인한 지역의 반발 등이 있는 상황을 감안해 페터널·폐광산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개혁신당은 과학기술과 함께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구축을 위해서 유일하게 미래의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