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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개월 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통신비 인하 유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총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총 24번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회의다.
윤 대통령은 △빠른 정책 이행 △부처 간 벽 허물기를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삼아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 강조한 건 두 가지”라며 “하나가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걸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민생토론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크게 바뀌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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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정부가 총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했다며 특히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서 체감할 변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사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 유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개선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며 “(그 결과)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돼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한 문제도 많다”며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받는 자영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각 해결을 지시하고 시행령을 개정까지 마쳤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달라”며 “국민이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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