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장 생태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번에 각 정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ESG 기본법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사무국장은 2016년 총선부터 사회적 책임 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ESG 기본법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진보연합을 제외한 야권 주요 정당의 정책 실무진들이 참석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2월 초 ESG 정책 관련 질문 14개를 정리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한 뒤 받은 답변서가 공개됐다. 주요 정당 가운데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답변을 보냈다.
질의서를 받은 정당들은 ESG 관련 정책이 포함된 각 항목에 찬반의사를 내놓고 찬성한다면 이를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반대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했다.
첫 질문인 ESG 기본법 제정 찬반 여부에는 주요 정당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SG 기본법은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ESG 공시 의무화, ESG검증기관 설치 등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할 뿐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ESG 기본법은 해외에도 선례가 없고 ESG 경영을 의무화하게 되면 기업들에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자율 규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 시점과 관련해서도 다른 정당과 비교하면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은 ESG 정보 공개 조기 의무화를 22대 국회 임기 안에, 녹색정의당은 2026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 의무적용 시점은 현재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국장은 “전 세계 ESG 공시 기준은 한국보다 대체로 이른 시점에 적용된다”며 따라서 조기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실시한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정보공개규정(Climate Disclosure Rule)을 승인하며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이 결정됐다.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지속가능공공조달 의무화,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마련 등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 야권 정당은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든 정당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연구를 통해 녹색금융 로드맵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국장은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 글로벌화와 선진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22대 국회가 수립되고 기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요 정당들은 지난 총선 때보다 ESG 정책 추진 필요성에 긍정적 시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다른 정당들이 국민의힘을 잘 설득하면 ESG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각 정당의 정책 연구진들은 토론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곧 사회적 책임”이라며 “좀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항주 녹색정의당 기후위기대응 센터장은 “ESG 기본법이 과거 화학물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과 같은 전철을 밟게 둬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을 핑계로 해당 법안이 후퇴한 사례를 ESG 기본법도 뒤따를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승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ESG 기본법을 제정할 때 금융권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지어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세계는 지금 기후정치(climate politics)에 열중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일반 시민이 기후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기후유권자가 돼야 한다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도 ESG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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