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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저 시급을 20달러(약 2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이날부터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최소 60곳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의 피고용자 최저시급을 이 같이 적용했다. 이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인 15.50달러(약 2만925원)보다 30%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당국은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대다수가 용돈을 버는 청소년이 아니라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와 피자헛 등 프랜차이즈 업계가 타격을 입었다. 폭스 비즈니스는 이번 조치 시행 직전에 피자헛, 서던 캘리포니아 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량 직원 해고를 단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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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에 따른 조치다.패스트푸드 업계를 감독할 권한을 2022년 부여받은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정은 2024년 4월 이후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정하고 2025년부터 최저임금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캘리포니아주가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AP통신은 지난달 23일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미국에서 가장 높다”며 “팬데믹 이후 첫해에 과잉 고용을 시작해 그 이후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손성원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경제학과 교수도 “캘리포니아 경제는 전국 경기 침체의 선두 주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패스트푸드점 매장 10개를 운영하는 알렉스 존슨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매년 47만 달러(약 6억3000만 원)를 지출해야 한다며 제품 가격을 5∼1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신규 고용을 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매장 운영에 큰 타격을 준다”며 “사업을 매각하고 심지어 폐업도 고려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자들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반색한다. 미국에 2019년에 온 이민자 잉그리드 빌로리오는 “좀 더 일찍 인상됐다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사례에서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관측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클 라이히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노동경제학 교수는 “고용감축 효과가 거의 없다는 데 놀랐다”며 “효과가 있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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