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조 악재 기대지 말고 결단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답답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악재가 쏟아지니 대패는 면할 수 있겠다고 안도하고 있는가? 호주 대사 이종섭 면직은 귀국시킬 때 했어야 했다. 의료 사태 해결도 같은 잘못을 하면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작전상 후퇴’라는 추억의 명구는 이런 때 써야 한다. 답안은 간단하다. 알렉산더의 매듭 자르기, 산더미 같은 짐을 일거에 내려놓아 버리는 것이다.

국민 아무도 그 문제가 그렇게도 화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반대를 기어이 제압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하지 않았다. 오직 윤석열이 (총선 전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던져서 밀어붙이다 이 사달이 났다.

인구 고령화로 의사가 대량 부족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맞는다고 치자.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은 현재도 심각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를 많이 배출시켜야 한다는 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필수, 지역 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건 고등학생도 신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윤석열과 복지부가 강경 투쟁하듯 추진했다.

도대체 2000명이란 숫자가 어디에서 도출된 건가? 어느 한 보고서나 일부 전문가의 ‘주먹구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다. 신이 내렸다고 해도 2001명이 될 수도 있고 1999명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은 최소 인원, 흥정하듯 되돌릴 수 없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천명한다. 이런 아마추어들이 없다. 퇴로는 열어 둬야 하지 않겠나?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간 2000명씩 증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윤석열)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고,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복지부 차관 박민수)

윤석열은 30+22+11=63억원짜리 민주당과 조국당 발 위선과 막말, 투기, 사기 대형 악재에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료 대란으로 인한 실점을 이걸로 상쇄시킬 수 있겠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박은정-김준형(조국당)과 양문석-공영운-김준혁-최민희(민주당) 문제는 내용이 분명해서 유권자들이 즉각 분노할 수 있는 종류다.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머리가 어지러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다르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

부부 친문-반윤 검사였던 비례 1번 박은정 남편 이종근은 수만 명 피해자들 피눈물을 자아낸 다단계 사기범 변호로 22억원을 받았다. 박은정은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원을 벌었을 것”이라고 변명해 매를 더 벌었다.

조국당 비례 6번 김준형은 한미 동맹을 반대한다면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었다. 전형적인, ‘호박씨 까는’ 조국 스타일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에 중독됐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았다.”

양문석은 서울 강남 40평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기 대출을 받았다. 사퇴하지 않고 경기도 안산에서 당선된다면 구속돼 배지를 잃게 될 중대 범죄 행위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운은 내부 정보 활용으로 회사 주변 부동산을 개발 계획과 증여 규제 발표 직전 아들 명의로 구입,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을 30억원대 부자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자산 계층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두둔,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김준혁은 과거 막말의 대가 김용민 유튜브에서 “박정희가 초등학생, 위안부 할머니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패륜 막말을 했다. 최민희는 또 “인도인은 정력이 강해 몸을 감싸야 한다”라는 등 성 관련 저질 어록들을 뱉어냈던 사실이 속속 들추어지고 있다.

‘이-조 범죄자 연대’ 후보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의 본색이다. 그래도 이것들과 의료 사태는 별개다. 다단계를 변호하고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정부의 강경 일변도 의대 증원 정책과 이에 맞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대치가 빚은 의료 공백이 없어지지 않는다.

요즘 신문에 ‘X고집’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윤석열은 자신을 지칭하는 이 단어에 치욕을 느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 모토였지 않는가?

쇠고집이란 말보다 더 지독하고 자멸적인 아집을 뜻하는 ‘X고집’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 국민들과 의사, 의대 학생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2000이란 숫자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총선 이기고 나서 여유를 가지고 의사들과 대화해 문제를 풀어 가면 된다.

의협 회장에 새로 뽑힌 사람의 정치 깡패 같은 발언으로 여론도 유리하다.

“의사들 손에 20~30석이 왔다 갔다 한다. 정부와 여당에 궤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조건 없는 대화는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파면하고 대통령 사과가 전제돼야 대화가 가능하다.”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 임현택)

국민은 얼마든지 다시 대통령과 정부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의대 증원 추진 중단, 원점에서 재논의’ 화룡점정이다. 이걸 오늘내일 선언하라. 시간이 없다. 지금 윤석열 당신에게 총선 승리만큼 중요한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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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