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1세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을 막은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 러 거부권 행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 막아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엄청난 좌절…푸틴, 김정은 독재 정권 옹호 끔찍한 일”
스칼라튜 북인권위 사무총장 “러, 김정은 범죄 정권 방조·지원”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및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워싱턴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푸틴이 김정은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일이고, 전문가 패널 활동 중단은 엄청난 좌절”이라고 규탄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미국·영국·프랑스 등 민주적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수정주의 국가그룹을 이끌고 있는 강대국”이라며 “러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주의 및 인권에 반대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정권인 김씨 일가를 돕고, 방조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이정호 전 북 노동당 39호실 고위간부 “러·중·북 신냉전 구조 연합, 반미 전선 연합 보여줘”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독재자 축 푸틴·김정은 공모”
CSIS 빅터 차 부소장·엘런 김 선임연구원 “러, 유엔 대북제재 체제 영구 해체 조치 착수”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간부 출신으로 2014년 탈북해 미국에 체류 중인 이정호 씨는 “대북제재 체제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이제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심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러시아가 중국 및 북한과 함께 신냉전 구조로 연합돼 있고, 반미 전선으로 연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로 북한이 제재를 더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등 김정은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고, 정말 필요한 다른 감시 체제를 마련할 때까지 제재 이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반하는 악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재자의 축인 푸틴과 김정은이 실제로 공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부소장 겸 한국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전날 CSIS 홈페이지에 문답 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유엔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번째 단계”라며 1단계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중단, 2단계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저지에 이어 3단계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체제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 활동이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되게 했다. 중국은 기권했다.
|
|
◇ 러, 전문가 패널 활동 막은 이유…스칼라튜 “러에 대한 북한의 군수품·무기 수출 은폐 목적”
솔티 “주민 통제력 상실 등 위험 직면 김정은의 독재 체제 강화 조치”
CSIS “러, 우크라 전쟁서 결정적 이익 위해 안보리서 북 지지 않을 이유 없어”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활동을 막은 이유를 묻는 말에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수품 및 무기 수출을 숨기기 위해서”라며 북한 항구를 통해 러시아에 도착한 포탄이 열차에 실려 러시아 남부를 가로질러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운송되는 과정이 전문가 패널에 의해 철저하게 문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 한국석좌와 김 연구원은 “푸틴으로선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러·북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결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며 “전문가 패널이 없으면 유엔 회원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제재 체제에 생긴 구멍을 메우고 이행을 감시할 제3자 기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솔티 대표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김정은 정권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
◇ 이정호 “자유 진영 신 대북제재위 구성해야”…CSIS “G7·한국·호주·스페인 등 공조로 대체제 만들어야”
한국·미국 등 국제 사회의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이정호 씨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유명무실한 측면도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위 대신에 미국 등 자유 진영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제재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 등은 “미국·일본·한국·호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다른 파트너 국가 등 핵심 국가들이 정보,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 저지, 제재 정책 집행을 위한 입법 등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주요 7개국(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호주·한국·스페인 등이 적극적으로 정책 공조를 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효과적인 대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