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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의사에 나쁜 프레임 씌우는 정치인들에 대해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29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전략을 갖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의사는 도둑놈, 사기꾼, 부도덕한 존재, 이기적인 집단 등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분들이 있다”며 “이런 정치행위가 지속할 때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한테 적극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이를 ‘일종의 낙선운동’이라고 정의한 뒤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분들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엄청나다”며 “이 상황은 전공의, 의대생, 교수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 2000명을 양보 못한다는 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우리가 돌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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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참모와 관료들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서 전공의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의료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일어난 것 같다”며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지목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대화 전제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정부가 의협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임 당선인은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분명히 증원을 원하지 않고 필수의료 패키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완전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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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도록 개입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서신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번 ‘전공의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해당 절차가 종결됐다’고 밝힌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지만, 노동부는 “대전협은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 ILO가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개입을 재요청했는데, ILO가 이것을 받아들여 정부에 의견을 요청했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고용부는 “해당 절차가 개입보다는 ‘의견 조회’에 가깝다”며 “업무개시명령은 협약 예외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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