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실질임금 마이너스…돌봄난에 ‘업종별 구분’ 관심

서울경제 2024.03.29 조회수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측 12.7% vs 사측 2.5%.’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8일 12년 만에 파업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노조와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이다. 양측의 임금 인상 요구 차이는 10.2%포인트였다. 사측은 올해 공무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인 2.5%를 제시했지만 노조를 설득하지 못했다. 결국 노사는 파업이라는 최악의 국면 속에 4.48% 인상에서 겨우 합의점을 찾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번 서울시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못지않게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매년 극단적인 임금 요구안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노사 모두 임금 인상과 하락의 강한 근거가 될 고물가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여느 때보다 강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서를 송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올해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노사가 제시했던 최초 제시안(인상률) 차이는 26.9%포인트로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 차이는 1.45%포인트로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는 노사가 원했던 임금 수준을 크게 양보해야 할 만큼 심의 과정이 치열했다는 의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예년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임금 마이너스에 따른 충격까지 쌓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35만 4000원으로 1.1% 감소했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이런 현상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소속 노조의 임금·단체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8.3% 인상안을 제안했다.

고물가는 원자재·인건비 등 경영 여건을 악화해 경영계 입장에서는 노동계와 반대로 임금 수준을 낮출 요인이다. 게다가 올해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다섯 달 만에 오름세로 전환됐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됐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업종별 구분 적용이 수면 위로 올랐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와 한발 떨어져 있던 서울시와 한국은행이 업종별 구분 논쟁에 뛰어들었고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양새다. 이달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국내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제시됐다. 고용부와 올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하는 서울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가로막힌 제도다.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98년 한 차례 뿐이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고 어떤 업종 임금을 차등할 수 있는지, 차등 임금이 맞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 업종은 최저임금위 업종 구분 심의 과정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돌봄 업종은 그동안 논의됐던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과 성격이 다소 달라서다. 이 업종 사용자(업체)의 비용보다 이 업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비용 절감 필요성이 부각된 분위기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돌봄 서비스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적용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위도 과거와 같은 획일적 입장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