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대관람차’의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설비·건설 투자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주요 산단의 기업 입주를 주저하게 만드는 전력 공급 문제를 풀기 위해 전용 전력회선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에는 서울 대관람차를 비롯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광양·새만금 이차전지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등 47조원 투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 대관람차 완공 2029년→2028년으로 당겨져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투자 비용 이자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우선 영국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를 벤치마킹해 서울시가 짓는 대관람차 프로젝트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최대 10개월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민자적격성조사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기간을 대폭 줄여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서울 대관람차의 착공은 당초 2027년 상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로 앞당겨진다. 완공 역시 2029년에서 2028년으로 당겨진다.
단양역 주변에 추진되는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은 환경영향평가 우선 심사 기간을 11개월에서 8개월로 줄인다. 환경규제인 수질오염총량에도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할당해, 사업 지연을 막는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재정·금융도 지원한다.
충북 청주시 산단엔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규제도 완화한다. 해당 산단은 ‘입주가능 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빠져 있다. 금강유역 상수원 보호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요건을 깐깐히 설정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화장품 기업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00억원 규모 공장 신설투자 집행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조8000억원 규모의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 공장과 1조5000억원 규모의 SK온 서산 이차전지 생산 공장을 새로 지을 때, 미활용부지에 건설업체가 한시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공사업체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신속 지원
반도체와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산업에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이차전지 사업체가 요구하는 전력망 구축에 주력한다.
정부는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에 기업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3조1000억원을 투자해 광양만 산단에 공장을 증축할 때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회선 설치 시 산단 내 필수녹지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녹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2026년 10월까지 송전선로를 준공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최단 경로인 새만금 남북대로는 현재 선로 통과구역 협의가 불발된 상태다. 한국전력과 도로관리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군산을 우회하는 형태로 송전선로 경로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단 내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지반조사 및 인허가 기간을 줄일 것”이라며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시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2027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도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반발로 송전선로 구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설득 작업에도 공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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