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 일타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23번 조사 결과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학원 모의고사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증을 강화한다.
수능 직전까지 학원 모의고사를 점검해 이른바 ‘판박이 문제 논란’을 방지한다. 그동안 수능 출제위원이 합숙하는 10~11월에 나오는 학원 모의고사는 점검하기 어려웠는데, 이 기간에도 점검을 강화해 비슷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수능 출제위원은 사교육과 관련 없는 인물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수능이 끝난 뒤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은 문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원 모의고사 점검 강화, ‘사교육 연관성’ 높은 수능 문제는 이의 신청
교육부는 28일 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계의 카르텔을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을 무작위 선발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추천을 받은 뒤 평가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 5배수를 무작위로 뽑고 전산으로 최종적인 출제위원을 무작위 선발할 계획이다.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 연구원, 고교 근무 경력 5년 이상 등의 고교 교사가 수능 출제위원 대상이다. 사교육 업체에 출제 경력을 홍보했거나 사교육 업체에서 영리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도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를 샅샅이 훑는다. 보통 수능 출제위원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40일 안팎 합숙한다. 수능이 11월 중순쯤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10~11월 출제되는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문제 등은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겹칠 우려가 있었다. 평가원은 앞으로 사교육 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유사성 검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출제 중인 수능 문제가 사교육 업체의 문제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뮈원회를 통해 확인한다.
수능 직후 실시하는 이의 심사에선 ‘사교육 연관성’을 심사 기준에 넣는다. 그동안 이의 심사는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사교육 문제와 지나치게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검증한다. 다만 이의 심사 과정에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킬러문항 배제하고 EBS 연계율 50% 유지
올해 수능은 사교육비 주범으로 꼽히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배제하고 EBS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했다. 작년 수능은 킬러 문항을 뺐어도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모두 어려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 2000명을 늘리면서 N수생(재수생 이상)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정 난이도 확보가 관건이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 과목’ 구조로 돼 있다. 수험생들은 국어 영역에서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인 수학 Ⅰ·Ⅱ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특정 선택 과목이 점수받기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택 과목별 평균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원은 “선택 과목별 차이가 크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필수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다.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수업을 열심히 듣고 EBS 교재로 보완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변별력으로 출제된다는 게 평가원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의대 증원으로 N수생이 대거 유입돼 적정 난이도 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가원은 보통 학력 수준이 높은 N수생이 많으면 물수능을 막기 위해 난이도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일부 N수생은 9월 모의평가 이후에 합류해 평가원이 수험생의 학력을 정학하게 평가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
EBS 교재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교재에 나온 문제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는다. 대신 중요한 개념, 원리, 지문, 그림, 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간접 연계한다. 시험실당 배치 인원은 최대 24명에서 28명으로 늘린다. 수험생들은 6월 4일, 9월 4일 모의평가를 두 차례 치른 뒤 11월 14일 수능을 본다. 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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