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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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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키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 투표우편물 전 과정을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선을 앞두고 행정부 차원에서 주요 지원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키로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 시, 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투·개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선거 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지원상황실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이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및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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