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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19일 진행된 일본은행의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해도 당분간은 빠른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은 28일 3월 회의의 주요 의견을 공표했다. 공개된 문서를 보면 위원들은 일본 경제 정세에 대해 “개인소비와 생산이 취약하지만,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큰 데다 기업실적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대기업 중심의 임금인상 동향은 강력해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올해 봄철 노사 임금 협상 결과, 사상 최고가 경신한 주가 상승 등을 근거로 “일본 경제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 정상화의 출발선에 서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참석자 다수는 이 같은 최근의 일본 경제 현황과 전망에 기반해 “수익률 곡선 제어(YCC), 마이너스금리 정책 등 대규모 금융완화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봄철 노사협상 타결 상황은 강하지만,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강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격 상승이나 중소기업의 가격 전가의 진전을 신중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직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전국 수준으로 강해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3월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관련해 9명의 위원 중 2명은 반대 의견을 던졌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해제해도 당분간은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듯 회의에서도 신중한 체제 전환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위원은 “이번 금융정책의 틀 재검토가 금융 긴축으로의 체제 전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물가 안정의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각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과 같은 임금 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낮고,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분의 가격 전가가 진행되는 변화 등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경우에도 빠른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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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행의 금리인상(마이너스 금리 해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며 최근 34년 만의 최저치를 찍었다. 통상 금리인상은 통화 가치 상승의 재료가 되지만, 일본은행이 당분간은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로 기존의 큰 미일 금리차가 유지, 엔화 매도, 달러 매수 기조가 계속된 탓이다. 실제로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1.97엔까지 오르며 엔화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존 시장의 분위기에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다무라 위원은 이날 한 강연에서 “천천히, 하지만 착실히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대규모 금융완화를 잘 마무리하려면 향후 통화정책의 고삐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매파로 알려진 다무라 위원이 금융완화 정책 변경에 신중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엔 매도·달러 매수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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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언제 통화당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21일 엔달러 환율이 151.94엔을 찍자 심야에 환율 개입을 단행했고, 환율은 144엔대까지 떨어지며 엔고로 전환했다. 이날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재무성·금융청·일본은행이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3자 회동을 열어 환율 및 외환 시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환율 개입’ 경계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지나친 환율 변동에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하게 조치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2022년 환율 개입 전 썼던 ‘단호한’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 개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경계감에 엔달러 환율은 27일 오전 10시 16분 기준 전날보다 하락한 151.47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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