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민주당 1당 주도 사법기능 무력화
2027년 대선 두고 정쟁만 몰입 선동 국회될 듯
민주당 승리시 이재명 방탄 정당 더 단단해 질 듯
독선 정치만 살아남고 피해는 국민만 받는 형태
ⓒ데일리안 DB
현재 국회에 실망한 많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
돌이켜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회였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런 민주당의 독선에 실망한 민심이 돌아서며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지만, 야당이 된 후에도 힘자랑은 여전했다. 양곡관리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툭하면 공무원들을 탄핵 또는 해임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도 했다(이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 두 사례 모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탄 국회’를 소집하는 등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4.10 총선 13일 정도 남은 현재 선거상황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2강 1중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어 야권에서 국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향후 2027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3년 내내 정쟁에만 몰입하는 대립과 선동의 국회가 될 것이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공천과정을 거치며 철저하게 친명 위주로 재편됐다. 당연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현 국회에서보다도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 분명하다. 총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차기 당 대표가 돼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여 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는 최근 이 대표 발언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차라리 (대통령이) 없었으면 낫지 않았겠나!”, “야단쳐서 안 되면 회초리 들고, 그것도 안 되면 해고해야”,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등등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위헌 정당인 통진당 후신 세력 등과 손잡고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짐작할 만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대여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 독재의 횡포”라며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며 정당을 창당했다.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검찰 등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에서 비롯된 정당이라 할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당의 공식 슬로건에서도 그의 창당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연말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凡) 민주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을 얻게 된다면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데드덕(dead duck)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거나, 총선 후 “(당의)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논란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및 출국 등과 관련해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공세를 선거용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서슬이 퍼렇다. 총선에서 야권이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 어쩌면 현 국회보다도 더 못한, 최악의 국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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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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