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대통령실은 27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과감한 재정 투자 방침을 공개함으로써, 필수 의료 서비스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는 무너진 지역과 필수 의료를 복원하는 데 있어 기존 방식을 넘어서는 새롭고 대담한 투자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분야를 국가의 안보와 치안 수준으로 격상시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중요 분야로 취급하고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 아래 내년도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핵심 축으로 편성된다. 5대 사업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그리고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확대가 포함된다.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특히 의대 정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계획은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저출산 혹은 특정 질환의 특성상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는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의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수 의료 R&D 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실 고위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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