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이드라인’ 격인 편성 지침에 조세 지출과 중복되는 재정 지출은 손보고, 재량지출의 10% 이상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연구개발(R&D)과 필수 의료 등 투자엔 예산을 집중해 ‘할 일은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해 대대적인 양적 ‘칼질’로 논란됐던 R&D 분야에 대해선 올해 질적 투자를 확대하고, 의대 증원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지침은 조만간 전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재량지출 10%↑ 감축… 재정·조세 중복도 걸러낸다
정부는 내년도 편성 지침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담았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두 번째 편성 지침이다. 출범 첫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적인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첫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의 ‘견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지침에선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정부는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포함했다. 재량지출은 전체 재정지출에서, 법령에 따라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돼 통제가 불가능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일컫는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 경직성 지출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편성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사업을 추려 손볼 방침이다.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중앙부처 간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정비하고,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조세’와 ‘재정’ 분야에서 이중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 역시 신규·기존 예산 불문하고 정비 대상이다.
일련의 작업을 통해 내년에도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출 다이어트’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2023·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각각 24조·23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84조4000억원으로 전년(656조9000억원)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중 의무지출은 373조3000억원(비중 54.5%), 재량지출은 311조1000억원(45.5%)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 감축 금액 규모는 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중점 투자할 분야에 대해선 늘려 지출하지만,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선 절감을 단행해 ‘10% 이상 감축하라’고 각 부처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은’ R&D 솎아내 투자 늘리고 저출산·필수의료에 ‘힘’
정부는 아낄 것은 아끼되,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4대 분야에는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분야 등이다. ‘R&D 투자’와 ‘필수·지역 의료’ 등 사업이 대표 사례로 포함된다.
우선 R&D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민간이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작년 R&D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R&D 저변 확대 시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보편성 측면에서의 양적 R&D보다는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예산을 늘리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모빌리티·수소 등 ‘하이파이브플러스(High 5+)’로 이름 붙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인재 양성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벤처·창업 투자를 활성화하며, K콘텐츠·바이오헬스·관광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재정으로 도울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자녀 교육을 지원하고, 고령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교통·문화 등 지방의 생활 환경 개선에 집중하기로도 했다.
필수·지역 의료 기능 강화에도 재정의 힘을 보탠다. 응급·소아·중증 등 분야 인력 양성과 운영 개선 지원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진료 협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의 안보 전략이자 작전 체계인 ‘한국형 3축 체계’의 고도화, 필수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안정에도 지원이 뒷받침될 예정이다.
◇ 여유 기금도 ‘칸막이’ 헐어 활용… “국채 발행 최소화”
앞선 중점 투자 분야 지원을 위해 정부는 여유 기금도 적극적으로 동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특히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계기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대폭 구조조정 하기로 했다.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칸막이’를 헐어 쓰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효율적 사업 운용을 위해 다른 기금·회계로의 전출·예탁을 활성화하겠단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기금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은 늘고 학생 수는 주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저출산 대책 등에 해당 돈을 쓸지, 교부율 자체가 바뀔지는 편성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유 기금에 대해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채 발행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자기금은 마치 정부 내 ‘금융기관’(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타 여유 재원이 있는 회계·기금에서 ‘예금’처럼 돈을 받아 굴려주거나 부족한 회계·기금에 ‘대출’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을 각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조달한다면,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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