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피드백들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우선 저출생 지원 대부분 정책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예비부부·아이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은 “자녀들을 세 명 이상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육아기에 탄력근무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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