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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만명을 증원한 5년 후부터는 필요시 의대 증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연간 2000명 정도의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5년 후를 예상한 발언이지만,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규모의 조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필요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2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면서 현재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 집중 배치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취지가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서울은 OECD 평균 인구 대비 의사 숫자에 근접해 있어 서울은 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 OECD 평균은 3.7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이라도 경기·인천의 상황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경기도와 인천은 수도권이라 서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기 1.8명, 인천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아 의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인천은 모두 배정하고 서울은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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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과일·채소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물가 고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최근 치솟은 데 대해 “3월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며 관련 품목 지원을 통해 국민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설탕 등 다른 가격도 정부가 압박하느냐’는 질문에는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다 가격 내려’가 아니라 실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수 회복이 가능하냐’고 묻자 통화정책에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뒤졌다’는 지적에는 “올해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고 전망한다”며 “세계 경기 회복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고, 비교적 건전하게 경제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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