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25일 정점…’의사 면허정지’ vs ‘사직·근무단축’

싱글리스트 2024.03.24 조회수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25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한편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갈등 사태를 해결할 협상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애꿎은 환자 피해만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각 의대 교수는 이튿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회의에서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철회하게 하고, 협상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면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간 의대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온 두 비대위 단체가 합심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아랑곳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미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투쟁의 의지를 더욱 불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의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차 투표에서는 임현택 후보가 1만2천31표를, 주수호 후보가 9천846표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두 후보는 강경파로 꼽혀 누가 당선되든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협은 지금까지는 집단행동에 가세하진 않았지만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집단 휴진을 하거나 야간·주말진료 축소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