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모인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며 차기 국회에 6가지 문화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국회와 현장 문화예술계의 협력 구조 구축, 문화재정 확충,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등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이 나왔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에선 문화예술인들이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문화정책이 공유됐다. 토론회는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등 13개의 문화예술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그래! 문화행동’이 주관하고, 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이 공동주최했다.
사회를 맡은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는 토론회를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에 대한 검열뿐 아니라 사회비판적인, 인권·권리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에 대한 검열 및 예산 삭감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디렉터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배타적 이념 정책이 강조되며 월 1회 이상의 표현의 자유 검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10월 윤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삭감 문제 대응으로 시작해 22대 국회 구성에 문화정책 과제들이 대표 공약으로 나오고 있지않아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양성 아닌 승자독식 문화예술 생태계 강조하는 정부
문화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강조한 문화정책 과제는 ‘국회와의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다. 문화정책 영역 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축소되면서 문화정책과 실제 현장이 분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예술인들은 정당별로 지속적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팝업 살롱형 정책 사랑방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사랑방에선 현장예술인과 의원실 등이 자유롭게 만나고 지역 순회 사랑방도 운영하며 예술현장의 이슈, 동향을 공유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생태·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 기준에 생태·환경 관련 지표를 개발해 문화예술 관련 사업 시 문화영향평가 의무를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공연장,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조성할 때도 생태·환경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리싸이클링, RE100 적용, 탄소발자국 측정 및 인증 등의 기준과 관리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블랙리스트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도 언급됐다. 문화정책 발표를 맡은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5년 내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내던져진 상황”이라며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은 단순히 블랙리스트 사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현재 국가의 검열 등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관련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보완하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 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문화재정 확충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장호 위원장은 “지금처럼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인들 안에서 재정이 비대칭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며 “문화재정이 분야별로 적정한 비율로 분배돼 운영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중앙이 지역 문화 재정을 관리하는 구조”라며 “지역문화재정이 지역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돌봄·예술 치유 관련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확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권 문화시설을 구축 등의 제안도 나왔다.
토론회 현장에선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마을사업 분야의 목소리도 공유됐다. 김대현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13억 원,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 7억 원,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 60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며 “현 정권은 다양성보단 승자독식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문화 예술 근간을 다지는 것보단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낙경 사단법인 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는 “2012년 시작된 서울시의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을 통해 시민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 예산 삭감으로 (사업은) 없어졌다”며 “거점 공간들을 통해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성 이사는 “이 사업이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사례가 만들어지고, 공공 공간에 민간 주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다”며 “하지만 정책이 유지되지 않아 어렵게 만들어진 지역 문화 생태계가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민주당·진보당 정당별 문화정책 공약 발표해
토론회에 참여한 최영재 녹색정의당 정책연구위원,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 수석전문위원,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4·10 총선에 내건 문화예술 정책 및 공약을 소개했다. ‘그래! 문화행동’이 모든 정당에 보낸 ‘6대 문화정책 과제’ 공문에 응답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된 세 군데 정당이 참여했다.
녹색정의당은 예술인의 노동권, 창작 보장,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문화 진흥 공약 등을 제시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동의 없는 창작품 인공지능(AI) 학습 금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설립 △작은 도서관 설립 확대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 정책 등이다.
민주당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복지체계 마련, 지역생활문화권 확보,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관련 공약을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노력 △문화예술인 교육·고용·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자부담분 지원 확대 등 지원 체계 전환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 △지역 복합형 문화공간 조성 △문화재정 국가예산 대비 2.5% 단계적 확대 등이다.
진보당은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 문화예술 격차 해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전국민노동법 제정으로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화예술분야 근로감독 강화 △예술인복지법 개정 및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문화예술분야 예산 2%까지 대폭 확대 및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문화예술 지자체 지원금 지역분배 확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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