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 모두 발언에서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며 “또한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21일 윤 대통령 발언을 전한 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최근 몇 주 동안 허위 정보 논란(disinformation controversy)에 휩싸였다”며 “지난 2월 윤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짜 영상이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확산됐다. 한국 정부는 이 영상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 밝혔고, 경찰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국 국가정보원(NIS)이 지난 1월 한국 언론사처럼 위장한 뉴스 사이트가 친중 및 반미 콘텐츠를 제작했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통해 이를 퍼뜨렸다고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윤 대통령 가짜 영상’은 지난해 11월경 SNS에 게시된 <가상으로 꾸며본 양심고백 연설>이다. 최초 보도에서 해당 영상이 ‘딥 페이크’(deep fake)로 알려진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연설을 짜깁기 편집한 풍자 성격의 영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경찰은 짜깁기 영상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한 주체는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NL 코리아’에 출연해 “(풍자는) 허락할 문제가 아니라 SNL의 권리”라 말한 발언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 영상 게시자 일부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 KBS는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허위 조작 영상을 올린 게시자 일부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며 “경찰은 지난달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아이디를 확보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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