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청년층, 이민청 신설 따른 일자리 경쟁 우려 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과 청년층의 경우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이민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 1월 11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청 찬성 의견은 68.6%, 반대 의견은 15.2%를 기록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통계적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해 이민청 신설에 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청 반대 이유로는 ‘불법체류·범죄율·복지비 증가 등 사회비용이 늘어날 것'(51.3%), ‘일자리 경쟁 등이 발생해 국민 보호가 어려워질 것'(38.8%),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34.9%) 등 순이다.

혈통주의에 기반한 ‘다인종·다문화 국가 우려’ 의견은 17.8%에 불과했다. 이런 규범적 측면의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면 갈등이 지속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응답은 많지 않았다.

연령별 응답을 보면 19∼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불법체류·범죄율·복지비 등 사회비용이 늘어날 것을 가장 우려했다. 19∼29세 그룹에서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59.3%)을 먼저 걱정했다.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한 응답에서는 150만원 미만 그룹이 일자리 경쟁(60.0%)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19∼29세 연령대 특성상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민자와의 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민자와 일자리 경쟁을 하는 대상이 주로 젊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집단에서 이민자 증가가 일자리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정책 내러티브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의 긍정적 변화와 정당성을 공유해 반대 측의 지지와 수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사회적 비용과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는 정확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아닐 수 있다”며 “이민자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이민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청이 신설되더라도 원활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대 측은 더 크고 강하게 정책에 저항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정책 수혜집단뿐 아니라 ‘비용 부담 집단과 희생 집단에 대한 보호’라는 방향성도 신설 조직의 중요한 가치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apha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