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반역·내란 등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가까스로 붙잡고 있던 ‘아시아 금융 허브’ 위상을 사실상 스스로 내려놨다. 중화권에 속해있으면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체제라는 홍콩만의 매력을 포기한 것이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경제로 나아가는 ‘중국화’ 흐름이 거세지면서 글로벌 자금의 홍콩 이탈 속도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주석과 의원 88명은 홍콩판 국가보안법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하는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중국은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해 왔는데, 홍콩이 이를 보완하는 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은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본법 제23조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개 안보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국 세력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독립 범행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 공표처럼 비교적 가벼운 죄질이어도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를 손상시키면 독립 범행일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지만, 외부 세력과 함께했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외부 세력의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외부 세력은 외국 정부와 정당,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등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이들을 말한다. 홍콩 반정부 시위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시각이 반영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친중국 성향의 존 리 홍콩행정장관은 “새로운 법은 간첩 활동이나 홍콩을 향한 음모, 적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끊어낼 수 있다”며 “오늘은 홍콩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
◇ 한때 세계 1위 경제자유지였지만… “투자자들, 자본 다른 곳으로 옮길 것”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 위상은 수직 낙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콩은 197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며 미국 뉴욕, 영국 런던과 함께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했다. 중화권에 속해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외환거래와 유연한 노동시장, 투자를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규제와 낮은 세율,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에 전 세계 큰 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집계하는 경제자유지수에서 항상 1위를 유지할 만큼 높은 경제적 자유도를 자랑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홍콩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한 데다, 미국이 1992년부터 실시해 온 ‘홍콩정책법’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홍콩의 명성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홍콩정책법은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대우를 홍콩에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봉쇄, 중국 경기 둔화 등 다른 악재가 겹겹히 쌓이면서 글로벌 금융 기업들은 돈을 싸들고 서둘러 홍콩을 떠나고 있다. 2019년 최고 2만8000대에 달했던 항셍지수는 이날 현재 1만6555로 40% 이상 급락했다. 홍콩의 금융 및 보험업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7% 역성장했다.
이같은 추락 속도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민감한 정보를 자주 다루는 금융 전문가들은 (홍콩판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이 전통적인 보안 분야를 넘어 경제, 사회, 기술 발전을 포괄하는 중국의 광범위한 정의를 반영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일부 외국 기업 지도자들 역시 새로운 법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투자자들이 자본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영국 외교부도 “국가 안보와 외부 간섭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이 홍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중국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해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국가 안전(안보)을 지키는 것은 곧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홍콩의 번영·안정을 지키는 것이며,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홍콩의 민주·자유를 지키는 것이자, 홍콩 전 주민의 인권과 근본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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