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증원배분, 협박과 겁박으로 정치적 이득 얻으려는 수작”(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정부가 20일 의과대학 증원분 2천명 배정안을 공식 발표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이날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 등) 후속 세대 1만5천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는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며,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며 “이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학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학회와 26개 학회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에서 “정부에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정부는 2천명 의대생 증원 정책과 배정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학 교육의 질을 우려하며 해결책을 반드시 찾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의교협은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의 의대 교수 단체다. 전의교협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고려의대 교수의회 의장)는 이날 전의교협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의대교육 현장과 연계돼 있으므로 단순하게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의대생, 전공의,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현명한 해결책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논의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