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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을 지역에 몰아주면서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중이 70%를 넘어서게 됐다. 특히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서 서울 소재 의대 정원보다 많아졌다. 반면 서울 소재 의대 정원 비중은 10%로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가 배정 기준을 철저히 지역 의대 살리기에 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을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규모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결과 발표에 대해 “의대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배정 기준의 핵심 키는 지역 의료 살리기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을 살펴보면 서울은 약 0.9명,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격차가 컸다. 이번 배정 결과에는 이 같은 쏠림 현상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그 결과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에서 3662명(72.4%)이 급증해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70% 선을 넘었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8개교 826명으로 그대로지만 전체 의대 정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7.0%에서 16.3%로 10.7%포인트나 줄었다.
정부가 빅5 병원으로 키우겠다고 천명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도 정원이 많이 늘었다.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 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대학별로 현 정원의 1.4∼4.1배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며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의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우선 양질의 의대 교육과 함께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현재 1200여 명인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1000여 명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수가 등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지역 거점 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료 리더 육성 제도’도 검토한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 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이 갑작스레 늘어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료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역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방 거점 병원의 경우 200~800병상을 갖고 있다. 지금도 200명 실습을 못하는데 정원을 200명 늘리면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10년도 부족하고 국립대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며 세금은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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