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업승계제도 적극 개선…노조카르텔에 힘없는 근로자 처지 열악”(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특별강연은 TV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현장에 대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확산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도 시각과 전략의 과감한 전환을 주문하며 “돈이 좀 된다고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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