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일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발표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원 배분을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라며 향후 총파업에 관해 새 의협 회장 등의 뜻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증원분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이전보다 5.4%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늘어난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들 거점국립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7개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일부 대학의 경우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지역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가 없기 때문에 증원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새 회장 선거에 들어가는데 후보 대다수를 이루는 대정부 강경파들은 이미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의협 비대위 김강현 대변인은 “만일 의대별 정원이 발표된다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총파업 여부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과 비대위원장, 여러 임원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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