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침공 전비 4년치 타격 러의 동결자산, 우크라 무기 구입 사용 추진

아시아투데이 2024.03.20 조회수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8일(현지시간)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 도착하고 있다./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가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유럽연합(EU) 등 서방의 제재 효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년 치 전쟁 비용에 해당한다는 추산이 나오는 상황에서 EU는 19일(현지시간)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러시아와 침공 조력국인 벨라루스 선수들이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의 개막식 행진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독일 람슈타인의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UDCG)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영국 외무부 “서방의 대러제재 효과, 우크라 침공 전비 4년 치인 4000억달러 이상 추산”

영국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를 담당하는 앤-마리 트리벨리언 외무부 부장관은 이날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에서 한 강연에서 서방의 대러제재 효과가 4000억달러(535조원) 이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비 4년 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트리벨리언 부장관은 제재가 러시아의 수입원과 무기를 뺏는 효과가 있다며 중앙아시아·동유럽·중동 등 대러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제3국을 경유하는 구멍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결 중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활용 방안과 관련한 G7 등의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지역의 전선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초소에 155mm 포탄이 쌓여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러 동결자산 수익 90%, 우크라 지원 무기 구입 사용 제안”
“21일 EU 정상회의서 논의·승인 기대”…러 중앙은행 동결 자산 3000억유로…EU 동결 자산 이자 연 30억유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회원국들에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구입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10%는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 예산으로 이전한 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사용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 27개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 활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비용으로 쓰자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군사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보렐 대표는 전날 진행된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대부분 참석자가 이 계획에 동의했다며 21일 브뤼셀에서 개막하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계획이 승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와 G7 각국은 약 3000억유로(436조원)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 G7 회원국·EU·호주에 러시아 자산 2820억달러(377조원) 상당이 증권과 현금 등의 형태로 동결돼 있으며 이 가운데 EU 회원국이 약 2000억유로(290조6000억원)를 보유하고 있고, 그 대부분인 1900억유로(276조원)가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EU는 국제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역내 러시아 자산의 이자로 매년 약 30억유로(4조4000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