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21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문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막말 논란이 갈등의 주된 이유다. 정부·여당의 갈등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조선일보는 20일 1면 <韓 “패배 땐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나”> 보도에서 “국민의힘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여당 출마자들은 친윤·비윤을 가리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기록적 패배였던 4년 전 21대 총선 결과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이종섭 대사 출국 뒤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이 15%p(한국갤럽 기준) 빠졌다면서 “대통령실의 결자해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 <尹-韓 충돌에, 與 “4년전 악몽 재연 우려”> 보도를 내고 여당의 위기론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여권의 자중지란에 수도권 후보들은 ‘중도층이 떠나 이대론 총선에서 폭망한다…’고 우려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 <한동훈 대리인이냐 지휘자냐 ‘윤·한 갈등’ 본질은 총선 주도권>에서 정부와 여당의 갈등 중심에는 공천권이 있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국민의힘 총선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때문에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총선 지면 尹 정부 뜻 한번 못 펴고 끝” 알면서 이러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개혁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종섭·황상무 사건은) 상식에 안 맞고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일인데 윤 대통령이 이러는 이유를 참모들조차 잘 모른다고 한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언론과 여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더 거꾸로 간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상무 수석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에서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할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저열하고 위험한 언론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무리한 방송심의 논란, 사라져 버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말하는 것처럼 언론 자유에 대한 몰이해가 용산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총선 코앞에 尹·韓 갈등 … 8년 전 선거 패배 잊었나>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엇박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총선을 앞둔 상황과 판박이”라며 “20대 총선 패배 후 급속하게 힘이 빠진 여권은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까지 겪었다… 여권은 8년 전 선거 패배 후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기억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민주당에 양문석 후보 결단 요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쓰면서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논란의 주된 이유인데,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후보가 공천을 취소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씨는 남아있다.
한겨레는 사설 <막말에 공천 의혹 양문석, ‘국민 눈높이’로 판단해야>를 내고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넘어, 양 후보가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발언하고 비명계를 향한 막말을 일삼았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한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에 이어 비이재명계를 향한 폭언 수준의 언사가 연일 공개된다”며 “양 후보 발언 중에는 비명계 인사들을 향한 증오·혐오 발언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오래전 일이지만) 비명계를 향한 거친 언사는 최근 일이며, 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양 후보가 공천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을 수박에 비유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면서 “양 후보가 국회에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짐작하게 한다. 애초 민주당 공관위는 ‘증오와 폭력 발언’ 등을 공천 기준에 반영했다고 했으나, 양 후보의 이런 발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의 말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막말’ 후보들에 대한 공천 취소가 줄을 잇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은 칼럼 <벌써부터 걱정되는 22대 국회>에서 “국회 생산성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상향식 경선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양문석·김우영 후보처럼 막말 정치인이더라도 친명계라면 공천을 받는 구조”라며 “결국 당대표나 공천 지명권자, 강성지지층에 충성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득실거린다면 지방정부 부패는 넘쳐나고 중앙정치에선 갈등과 혐오만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호남 홀대에 들끓는 전북 민심
국민의힘이 전라북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서 전북 인사들이 없다는 것이다. 강선영·인요한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온 건 아니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3면 <‘호남 홀대’ ‘사천’… 국힘 비례 위성정당 공천 논란도 확산> 보도에서 “국민의미래가 공천한 후보를 두고 ‘호남 홀대론’이 들끓고 있다”며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후보직을 내려놓은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강선영 전 사령관은 ‘호남배려’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역지 여론도 좋지 않다. 전북 지역 일간지들은 사설을 내고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일보는 사설 <약속 안 지킨 국힘, 표 달라는 말이 가당치 않다>에서 “당세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국민통합의 국가적 염원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며 “단순히 배지를 달기 위해 갓 입당한 인사를 발탁하라는 게 아니다. 수십 년씩 독립운동하듯 불모지에서 당을 지켜온 인사들을 발탁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다.
새전북신문은 사설 <국민의힘 비례 호남 배려, 허언이었나>에서 “당선권은 고사하고 아예 비례 의원명단에 전북 출신 인사가 없다”며 “당헌·당규도 무시하는 정당이 선거 과정에서 쏟아낼 공약은 지킬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15% 미만인 시도 출신 인사 5명을 비례대표 20번 안에 우선 추천해야 하는데, 광주·전남·전북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동아 “조세 포퓰리즘”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마저 정부가 총선 직전 조세 포퓰리즘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에서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 준다는 취지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 총선 직전에 일단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은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땜질 처방을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대책이라니>에서 “(정부는)공시가가 낮아지면 복지 제도 수혜 대상이 넓어질 거라며 서민층 대책이라고 포장한다. 전세 살기도 버거운 서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일 것”이라며 “문 정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시세 변동에 유연하게 연동되면서도 시가와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더디 가도 가야 할 길 아닌가> 사설을 내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거 보수·진보를 떠나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정책”이라며 “속도 조절을 둘러싼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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