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기후대응·세제개혁…총선 앞 시민사회 정책 제안(종합)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최원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잇달아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 균형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경제·부동산 분야에서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 및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년간 논의가 이어진 의제도 요구안에 올랐다.

총선넷은 원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대해선 “각 정당이 각자의 정책지향과 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면서도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부유세 등 재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서 큰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를 ‘기후 총선’으로 규정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주요 정당 대부분이 10대 공약에 기후 공약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라며 “기후위기의 총체성은 간과하고 (기후 공약이) 여전히 부문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기존 정책이 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과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 토건·개발주의 공약 철회와 공공 교통 확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국가 시스템 변화를 핵심 요구로 꼽았다.

이들은 유권자의 1.5％인 66만명을 ‘기후정치 씨앗’으로 모집하고 활동을 이어가며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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