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총선 공약 비교]⑥ 가상자산 공약 꺼내든 與野… “과세 시기 유예” vs “비트코인 ETF 허용”

조선비즈 조회수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여야가 ‘코인(가상자산)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국민의힘은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대선 때 쏟아졌던 코인 공약처럼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많이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안들이 여럿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총선에서 코인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급부상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이어, 가파르게 상승한 비트코인 가격이 대중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오는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상승장에 힘입어 코인 공약이 쏟아진 바 있다.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 與 코인 과세 유예 vs 野 코인 ETF 허용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약 중 핵심은 코인 과세 유예다.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를 한 번 더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발의하기로 했다. 코인 과세를 위한 선결 조건인 최소한의 시스템부터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다. 2단계 법안엔 코인 발행과 가능 업권 등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담긴다.

코인 전담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거래소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코인 백지신탁 도입 ▲코인 발행의 단계적·조건부 허용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이다.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코인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코인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 확대안도 추진된다.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의혹’ 사태를 의식한 결정이다. 이외에 ▲코인 업권법 제정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및 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블루리스트(공적기관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 제도 도입 등도 검토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ETF로 승인한 비트코인. 사진은 실물처럼 구현된 비트코인 모습.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ETF로 승인한 비트코인. 사진은 실물처럼 구현된 비트코인 모습. /연합뉴스

◇코인업계 “與野 공약 실효성 의문”

코인업계는 여야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대선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코인 공약을 내놓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제대로 추진된 건 별로 없었다.

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선보였던 공약 중 시행된 건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가 유일하다. 당시 윤 대선 후보는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거래소공개(IEO) 도입 후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큰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코인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이 표심을 잡겠다고 여러 공약을 내세우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이라며 “김남국 의원 사태 때도 법안을 발의하는 주체인 국회가 코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코인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은 필수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을 패싱하고 코인 투자자 표심만 노리는 ‘공약 던지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는 코인 정책의 방향을 아직 고민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 시행됐다가는, 코인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 교수는 “코인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일단 던지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라면서 “투자수단으로서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느냐가 우선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스타항공...인천-도쿠시마 노선 신규 취항···일본 여행의 새로운 발판 마련

    여행맛집 

  • 2
    너무 센 캐릭터에 1년째 이름 묻힌 남배우, 전세계 기대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서 되찾을까

    연예 

  • 3
    부모 빚 4억 원 갚은 마이크로닷이 남긴 '다섯글자': 응원과 비난이 가르마처럼 갈리고 있다

    연예 

  • 4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연예 

  • 5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차·테크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차·테크 

  • 2
    '충격' 성골유스 이어 첼시 '핵심 MF'까지 빼온다...ATM, 1월 이적시장 영입 도전→선수도 이적 '열망'

    스포츠 

  • 3
    '상습 마약' 비투비 출신 정일훈, 5년 만 복귀…"꿈꿔왔던 순간" [MD이슈]

    연예 

  • 4
    "한국 체육 부활 이끌 것" 유승민 전 IOC 위원, 대한체육회장 출마…12월 3일 기자회견 개최

    스포츠 

  • 5
    이정후 SF 리드오프로 2025시즌 개막전 복귀한다…美기분좋은 전망, 아다메스 뒷모습 바라볼까

    스포츠 

[AI 추천] 추천 뉴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이스타항공...인천-도쿠시마 노선 신규 취항···일본 여행의 새로운 발판 마련

    여행맛집 

  • 2
    너무 센 캐릭터에 1년째 이름 묻힌 남배우, 전세계 기대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서 되찾을까

    연예 

  • 3
    부모 빚 4억 원 갚은 마이크로닷이 남긴 '다섯글자': 응원과 비난이 가르마처럼 갈리고 있다

    연예 

  • 4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연예 

  • 5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차·테크 

  • 2
    '충격' 성골유스 이어 첼시 '핵심 MF'까지 빼온다...ATM, 1월 이적시장 영입 도전→선수도 이적 '열망'

    스포츠 

  • 3
    '상습 마약' 비투비 출신 정일훈, 5년 만 복귀…"꿈꿔왔던 순간" [MD이슈]

    연예 

  • 4
    "한국 체육 부활 이끌 것" 유승민 전 IOC 위원, 대한체육회장 출마…12월 3일 기자회견 개최

    스포츠 

  • 5
    이정후 SF 리드오프로 2025시즌 개막전 복귀한다…美기분좋은 전망, 아다메스 뒷모습 바라볼까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