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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60억 달러(약 8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앞서 보도한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를 두고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보도 내용상 60억 달러가 적다, 많다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TSMC보단 (보조금이) 많다는 점이 우리로선 비교할 수 있는 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 관련해 “기업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 항목별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미국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이 다른 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기업이 그 기준대로 제대로 평가받고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그 기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17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 텍사스주 테일러시 신규 공장 투자 규모가 2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테일러 공장 전체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공장 안에 있는 대형 프로젝트 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반면 TSMC는 미국에 4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도,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50억 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에 나설 것을 압박하면서 이와 관련한 양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블룸버그는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과 독일에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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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바세나르 체제 등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자 체제 안에서는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말한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선 그런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미국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문제에 대한 협의 유무 자체를 ‘NCND(확인도 부인도 안 함)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다자 체제, 국제적인 그런 체제 내에선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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