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임태훈 컷오프 철회” 요구…민주연합 “번복사유 없어”(종합)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시민사회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은 이날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자체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후보에게 내린 부적격 결정을 철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민사회 몫 1석을 비워놓는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성정당 참여 등 연대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저녁 시민사회가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올린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컷오프를 통보했다.

이 결정에는 위성정당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 측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 전 대표는 자신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즉각 공관위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국민후보추천 심사위 간사인 주제준 위원은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조차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이제 와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은 부적격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철회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대해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공동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규정에 따르면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적용하려면 공관위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전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업적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의 사회활동, 인권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과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정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능한 폭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서로 합의에 이르러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한 만큼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