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는 6공화국 출범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행시키고 있다.”(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 뿐 아니라 인터넷·시민사회·문화계 등 각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한국 정부에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오픈넷 등 16개 언론·시민단체들의 모임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언론·온라인·시민사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N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요청… “한국 인권기준 심각하다는 것 방증”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1년에 2개국을 방문해 해당 국가의 표현의 자유 실태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오 대표는 “1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요청했다”며 “한국의 인권기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대표는 특별보고관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한국을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오 대표는 이달 1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어디서 열리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데,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오 대표는 정상회의가 열릴 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시작된 국제회의체다. 올해 정상회의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다.
“6공 이후 최악”이라는 한국 민주주의
윤창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언론노조를 두고 “강성노조 첨병 중 첨병”이라고 발언하고, 대통령이 된 후 약식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비판적 언론인 MBC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등 언론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6공화국 출범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SBS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법안을 소개하며 ‘여사’라는 존칭을 쓰지 않았다고 행정지도를 하기도 했다. 이는 언론인들의 위축 효과를 불러왔고, 많은 언론인은 제재의 두려움에 언론활동을 소극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행위가 언론을 넘어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정권의 언론탄압은 언론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언론인이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면 갈등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갈등 해결의 주체인 국가의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대통령 풍자 영상 차단한 방심위… “민주주의 퇴행”
손지원 변호사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평균적인 이해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를 차단한 건 대통령 심기 보호, 혹은 선거를 앞두고 반정부적 표현물을 없애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검열”이라고 했다. 이 영상은 윤 대통령의 기존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것으로, 영상 속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방심위가 대통령 지각 여부를 확인한 유튜브 영상, 북한 노동자 단체의 노동자 대회 연대사, 북한 여성들이 영어로 일상을 전하는 유튜브 영상을 차단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행시키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정보공개 거부에 여당은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윤석열 정부는 정보공개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 수의계약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뉴스타파 등 언론·시민단체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및 조직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했다. 1심 법원은 대통령실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실은 항소했다.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권력기관의 비밀주의와 정보 비공개 관행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여당은 정보공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정보공개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청구인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면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문화계에서도 불거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은 언론계에서만 벌어지지 않았다. 만화영상진흥원은 고등학생이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했다가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던 졸업생(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입이 틀어막힌 채 쫓겨나는 ‘입틀막’ 사건도 벌어졌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야간문화제·노숙 농성 현장을 강제 철거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집회 신고를 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선 대통령경호실 경호원들이 예술인들의 개막식 참가를 막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오정희 작가가 도서전 홍보대사로 임명됐는데,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시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예술인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개막식을 찾자 경호원들이 이들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막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축사를 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는 “경호원들이 예술인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당시 타박상을 입거나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며 “집회·시위(탄압)와 관련해 예술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했다. 정 디렉터는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윤석열차’ 논란이 불거졌다”며 “예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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