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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사교육을 받는 고교생은 1인당 74만원이나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 등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사교육 대책의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과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물가상승률 이내(2023년 기준 3.6%)로 잡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목표로 하는 부분을 달성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지난해 중반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시차 문제가 있었다.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상당 부분 내년쯤에는 반드시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교육비가 치솟았던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시기로 비대면 수업 증가 등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책이 9년 만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과 수 년전부터 이어진 경제불안과 물가상승, 여기에 급작스런 대입 정책 변경의 영향 등을 감안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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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교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 증가가 현저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총액이 12조4000억원, 중학교는 7조2000억원, 고등학교는 7조5000억원이었는데 상승률은 초등학교 4.3%, 중학교 1.0%, 고등학교 8.2%였다. 고등학교 증가율은 2016년(8.7% 증가)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3년에 고1 학생들이 2007년 출생아로 당시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으로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킬러문항 배제 등이 ‘공정한 수능’을 위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수요가 많은 초등 단계는 늘봄학교로, 중학교 단계는 EBS 무료 콘텐츠 강화, 고교 단계에서는 수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실시해 사교육비 증가세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배 정책기획관은 “사교육 대책이 작년 6월에 발표됐고 사실상 정책들이 그 이후에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돌봄이나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준비 중인 정책들이 3월 이후에 본격 시행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는 부분에 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곧 공교육 신뢰 하락과 고비용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32명→ 2022년 528명 → 2023년 21만명, 감소했으며 감소세도 0.9%→1.3%로 빨라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최초로 60만원대를 돌파해 6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서울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8만8000원으로 100만원에 육박한다.
배 정책기획관은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아이들 하나 하나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건 맞다”며 “공교육 신뢰 하락도 영향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상별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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