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청탁 칼럼’ 유죄 취지 파기환송

미디어오늘 조회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쓰고 수천만원대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12일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을 고객사로 둔 홍보대행사 대표(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여원을 취한 배임수재 혐의, 대우조선해양에 처조카를 취업시킨 것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26일 송 전 주필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26일 송 전 주필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2015년 박수환 전 대표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12회에 걸쳐 4974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로부터 회사와 본인에 우호적인 칼럼·사설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년 9월 8박9일간 유럽 여행을 하며 항공권·숙박비·식비·전세기·호화요트 등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후 남 전 대표 후임인 고재호 전 대표에게도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청탁을 받아 2012~2014년 5차례에 걸쳐 현금·골프 라운딩·백화점 상품권·유람선 관광 비용 등 1728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한 2014~2015년경 안종범 당시 청와대(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 전 대표 연임을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송 전 주필 본인의 처조카를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면서 보도에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다며, 부정 청탁 대가를 인식하며 박 전 대표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남 전 대표의 청탁과, 고 전 대표가 부정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그러나 대법원은 남 전 대표의 청탁 관련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남 전 대표가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로부터 4947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박 전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주필은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앞으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앞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미디어오늘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람보르기니, 중국 한정 원오프 모델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공개

    차·테크 

  • 2
    한국타이어, 람보르기니 월드 파이널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

    차·테크 

  • 3
    뷔페부터 디저트까지…다양한 연말 프로모션 시작하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여행맛집 

  • 4
    [알리 꿀템 PICK] 알리익스프레스가 엄선한 '겨울 준비' 홈 가전템

    차·테크 

  • 5
    [마켓트렌드] 호텔은 벌써 크리스마스…한정판 굿즈로 MZ세대 취향 저격

    차·테크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출연진 절반이 죽는다… 충격 스포 뜬 넷플릭스 공개 예정 새 시리즈

    연예 

  • 2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오가는 비행기 노선

    뿜 

  • 3
    아바타 3 불과 재(Avatar: Fire and Ash) 컨셉아트 공개

    뿜 

  • 4
    타연예인 사칭 연예인 레전드.jpg

    뿜 

  • 5
    마리텔 - 강아지가 말 했으면 쌍욕 박았을 상황

    뿜 

[AI 추천] 추천 뉴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람보르기니, 중국 한정 원오프 모델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공개

    차·테크 

  • 2
    한국타이어, 람보르기니 월드 파이널 레이싱 타이어 독점 공급

    차·테크 

  • 3
    뷔페부터 디저트까지…다양한 연말 프로모션 시작하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여행맛집 

  • 4
    [알리 꿀템 PICK] 알리익스프레스가 엄선한 '겨울 준비' 홈 가전템

    차·테크 

  • 5
    [마켓트렌드] 호텔은 벌써 크리스마스…한정판 굿즈로 MZ세대 취향 저격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출연진 절반이 죽는다… 충격 스포 뜬 넷플릭스 공개 예정 새 시리즈

    연예 

  • 2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오가는 비행기 노선

    뿜 

  • 3
    아바타 3 불과 재(Avatar: Fire and Ash) 컨셉아트 공개

    뿜 

  • 4
    타연예인 사칭 연예인 레전드.jpg

    뿜 

  • 5
    마리텔 - 강아지가 말 했으면 쌍욕 박았을 상황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