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교육부, 목표 달성 실패
‘사교육 참여율’도 최고…’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도 7년 만에 최대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넘어서…전남의 2.3배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의대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개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 학생 7만명 줄었는데…사교육비 1.2조원 늘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천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 열풍이 이어진 점도 고등학교 사교육비를 밀어 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킬러문항 논란이 고등학교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전체적인 사교육비 증가율 자체가 많이 꺾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4.3% 증가한 1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사교육비는 1.0% 늘어난 7조2천억원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실패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초등학교는 39만8천원(6.8%↑), 중학교는 44만9천원(2.6%↑), 고등학교 49만1천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3천원으로 5.5% 늘었다.
초등학교는 46만2천원(5.7%↑), 중학교 59만6천원(3.7%↑), 고등학교 74만원(6.1%↑)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포인트 상승한 86.0%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66.4%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2020년(4.1%포인트↓) 이후 3년 만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하락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연간 약 71만원이던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로 전환해 중학생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돌파…전남의 2.3배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예체능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6천원, 참여 학생 기준 51만8천원으로 각각 5.3%, 5.7% 증가했다.
전체 학생 기준 지출 규모를 보면 영어 12만8천원, 수학 12만2천원, 국어 3만8천원, 사회·과학 1만9천원 순으로 컸다.
증가율은 국어(11.1%↑), 사회·과학(8.2%↑), 수학(5.6%↑), 영어(3.8%↑) 순이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천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천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87.9%로 최고,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최저를 기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로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사교육 수강 목적으로 보면, 일반교과의 경우 학교 수업 보충(49.6%), 선행학습(24.0%), 진학 준비(1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체능에선 취미·교양·재능계발(63.0%)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2만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낮은 전남(27만9천원)과 2.3배 차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1천원까지 치솟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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