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국면 ‘채 상병 사건’ 띄우기…군인권센터 국장 ‘국민참여위원장’에 임명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인 ‘국민참여위원장’을 공개 모집한지 하루 만인 12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위원장에 앉혔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달라”며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끌 선대위 국민참여위원장을 댓글 또는 DM(메시지)로 추천해주시고 또 자원해달라”는 글을 올렸었다.

이 대표는 국민참여위원장 공개 모집 글을 통해 “정치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바람을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한 자리를 비워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위기와 민주주의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부터 정치가 꼭 고쳐주길 바랐던 삶의 문제까지 가감 없이 말씀해달라”며 “민주당이 그 주문을 받아 ‘정권심판 국민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2차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김형남 국민참여위원장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72%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압도 다수의 국민이 정치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4월 3일은 채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이다.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서 선거를 치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채상병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을 겨냥, “정권의 비호 아래 범죄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뉴스가 나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허탈감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당시 생존한 장병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읽으면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로) 읍소하러 갔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아직도 소식이 없다”며 “임성근 사단장도, 이종섭 장관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권력 뒤에 숨어 멀리 도망간다.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공수처, 법무부에 이 대사 출국금지 유지 의견 제출

이런 가운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과 관련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의원실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대사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를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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