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호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호주 공영방송인 ABC 방송까지 비리수사에도 입국했다며 주요뉴스로 상세히 보도했다. 외교적 결례이자 국제 망신(한국일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때 법무부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종섭 특검법도 발의됐다. 이 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새로 개통한 전화를 제출했다는 한겨레 보도도 나왔다. 맹탕 증거물 제출의혹이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파문 확산 … 호주 공영방송 상세 보도
호주 ABC 방송은 12일자 에서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한 부패 수사에 연루된 전 한국 국방부 장관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사 임명을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주 말, 한국의 법무부는 이 대사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새로 임명된 대사는 그를 향한 세간의 비난에도 서울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색 임무 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한국 해병대의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ABC 방송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 일련의 상황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이 방송은 “이 사건은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교통상부는 이씨(이 대사)의 도착을 환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호주 언론도 우려한 이종섭 대사 부임… 심각한 외교 결례다>에서 “호주 공영방송이 주(駐)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입국에 대해 우려를 전하는 기사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며 “출국금지까지 된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를 우방국 대사로 내보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제아무리 장관급이라도 피의자를 대사로 보내는 것에 어느 나라도 우호적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이 방송이 “이런 일련의 상황이 호주와 한국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대목도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외교적 결례와 망신까지 감내하면서 부임을 강행하니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교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 <“병사 죽음 책임 안 지는데 교민 지키겠나”…호주 교민들도 이종섭 대사 반대 목소리>에서 호주 교민단체 ‘시드니촛불행동’ 모니카 김 대표(63)가 1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사 임명으로 교민 사회에서 내재했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며 “13일 캔버라에 있는 호주 의회, 그리고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종섭, 공수처에 맹탕 증거물 제출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맹탕 증거물’ 낸 이종섭 출금 해제…민주, 특검법 발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출국 직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의혹 제기 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고 증거물(휴대전화)을 임의제출”했다는 점을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한겨레는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대사는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며 “하지만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는 수사외압 관련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8월초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반대의견 냈다”
동아일보는 12면 기사 <공수처 “이종섭 추가조사 반드시 필요… 출금해제때 법무부에 반대의견 냈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 수사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반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7일 진행한 이 전 장관 조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쳐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그는 “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섭 특검법도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다루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사단 8년전 트럼프 초청 이재용 출국 막더니 이종섭은 왜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26면 ‘유레카’ 코너 <출국금지>에서 8년 전 박영수 특검팀에 포함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출국도 막더니 이종섭 대사는 왜 출국하도록 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논설위원은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6년 12월 미국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에서 연 ‘테크 서밋’ 행사에 당대 빅테크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했는데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있었다며 “하지만 특검팀은 이 회장의 출국을 허락하지 않고, 곧바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썼다.
이 논설위원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윤석열 사단’이라 불린 검사들이었다”며 “그런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피의자’(이종섭 대사)를 굳이 보내야 했을까. 7년여 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초청을 받은 기업인의 출국도 반대했던 ‘그 검사들’이 맞나 싶다”고 반문했다.
한동훈 효과 임계점 직면, 국민의힘 악재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호주 출국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악재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효과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악재가 겹친다는 평가다.
경향신문은 4면 <이종섭 출국 논란·한동훈 효과 한계…여당 내 고개 드는 악재>에서 “지역구 공천 과정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은 국민의힘에 4·10 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각종 악재가 고개를 들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호주로 출국하는 등 정권발 악재에다 조국혁신당의 부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되고 있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층 결집에 성공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이념 문제만 강조해 중도층 확장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여기에 이미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들의 문제적 언행이 거듭 불거져 당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섭 대사의 호주 출국에 야당이 일제히 ‘도피성 출국’으로 규정하고, ‘이종섭 특검법안’까지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대사 이슈가 커질수록 ‘윤석열 대 반윤석열’ 전선이 선명해지고, ‘윤·한 갈등’ 이후 억제해온 정권심판 프레임이 되살아나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효과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신문은 “총선 본선을 앞두고도 ‘이재명 때리기’와 ‘종북 청산’ 등 이념 구호에 머물면서 중도층 확대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달 27일 지역구 소방공무원 등과 함께 ‘축 당선’이라고 적힌 케이크를 놓고 사실상 당선 축하파티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를 제공한 혐의로 충북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조국, 한동훈 특검법 예고에 “1호 공약이 정치보복” “원포인트 선거전략 먹히나”
4·10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8면 기사 <조국 1호 공약은 ‘정치 보복’... “한동훈 특검법 발의”>에서 “조 대표가 제시한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총 51자에 달한다”며 “‘방탄’을 위한 창당과 출마에 이어, 개인적 복수를 위한 ‘1호 입법’까지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검찰독재 종식’ 상승세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내겠다”>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내세우며 대여 강경 투쟁 수위를 높이는 조국혁신당의 ‘원 포인트’ 선거 전략이 ‘샤이 진보’들의 표심을 사로잡으며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특검법 발의 약속은 조국혁신당의 원 포인트 선거 전략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 독재 타파’를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과 ‘검사장 직선제’를 대표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2번 사퇴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후보 문제가 때아닌 색깔론에 휩사이며 2명의 후보가 사퇴하는 등 진통이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반미 논란’ 비례 1·2번 결국 사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후보’ 진통>에서 ‘반미·종북 인사’라는 공세를 받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12일 자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전지예 위원이 겨레하나 출신이며 이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색깔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10~11일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후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지예 위원은 이날 사퇴 입장문에서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면서도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이 돼야 하며 민주진보 시민사회의 연합정치 성과가 훼손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 2번인 정영이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한 단체라고 문제 삼았다. 정 전 사무총장은 이날 밤 사퇴 입장문에서 “여당 종북몰이의 빌미로 쓰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감추는 핑곗거리가 되느니 여기서 도전을 멈추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 기사 <‘반미‧실형’ 최악 부적격자 논란 비례대표제 회의론 커진다>에서 “1963년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이란 이름으로 도입돼 올해 61년이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여야 모두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부적격 지원자가 몰리면서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5.18 폄훼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 파문 “눈높이에 맞다” 주장도
이와는 반대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중도공략에 돌입한 여야의 이날 선택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경선으로 공천된 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유튜브에서 주장해 광주광역시와 5‧18 단체의 사퇴요구를 받는 등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공관위에 재논의를 공식 요청했지만, 공천을 유지키로 했다. 공관위는 도 변호사의 두 번의 사과와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공천 유지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국일보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도 변호사 공천 유지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에 “눈높이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4면 기사에서 “도 변호사의 공천 유지와 관련해 반발 여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에서는 도 변호사의 5·18 폄훼 논란을 포함해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의 ‘난교’ 발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당선 축하파티’ 등 후보자들의 ‘언행 리스크’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송갑석도 패배 연일 비명 전멸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12일 경선에서도 줄줄이 탈락했다. 대신 이들 지역구에 ‘자객 출마’한 친명(친이재명) 원외 후보들이 잇달아 승리해 ‘비명횡사’ 논란이 공천 국면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7차 경선 결과를 보면, 대표적 비명계 재선이자 최고위원 출신의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3선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 흥덕)과 이낙연 대선 캠프 출신 재선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비명계 초선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이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위 20%에 포함됐던 송갑석 의원은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패배했고, 도종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 이연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졌다. 김 의원을 제친 문금주 후보와 이 의원을 상대로 승리한 김영환 후보 역시 친명 원외 인사로 분류된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박용진 공천 탈락 갈수록 황폐해지는 정치사막화의 한 단면”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선거구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밀려 끝내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막판에 경선 대상자로 교체돼 역전에 성공하고 공천장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박용진도 공천 탈락… 합리적 소신이 목 졸리는 정치>에서 “주류나 대세와는 거리가 멀었던 박 의원의 공천 탈락은 갈수록 황폐해지는 정치 사막화의 한 단면”이라며 “우리 정치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는 그 싹이 말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여야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대결과 갈등이 판치고, 당내에서도 소신과 상식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배척의 권력정치가 횡행한다”며 “과거 민주당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통합을 추구하고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소수파 개혁 세력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런 역사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게 요즘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두 개(박용진 탈락, 김동아 공천)의 경선 결과는 이번 민주당 공천을 관통한 ‘비명횡사·친명횡재’라는 원칙을 재확인해줬다”며 “‘시스템 공천’은 명분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런 과정을 거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던 이 대표의 다짐은 이뤄졌다”며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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