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벨트 완성한 개혁신당,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의문부호’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원욱 의원이 2월 27일 오전 용인 중앙시장 입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재은 기자

개혁신당이 수도권 위주로 지역구 후보를 채워 넣으면서 용인-화성 반도체 벨트에 이어 추가 인재영입을 통한 각 선거구 벨트 구성에 한창이다. 최근 개혁신당에 이혜숙 전 국민의힘 안산병 예비후보가 합류하면서 안산에 다른 후보들도 추가적으로 입당 예정인 상태다.

다만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공약의 가치를 떠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석 수가 확보돼야 할 뿐더러 벨트를 구성한 각 후보들이 당선돼야 수월한데 현 상황에서는 물음표가 달린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은 13일 오후 동탄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원욱 의원이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두 후보는 함께 준비한 문화·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화성을과 화성정에 나란히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대표와 이원욱 의원은 양향자 의원이 출마하는 용인까지 이어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내놓은 ‘반도체 벨트’ 공약 중 핵심은 교통과 교육이다. 앞서 양향자 의원은 “용인을 중심으로 동탄·수원·평택·이천·성남 등 경기 남부권은 이제 하나의 반도체 생활권이 되는 만큼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기흥, 서쪽으로는 동탄, 동쪽으로는 원삼면과 이천, 남쪽으로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교통망을 연결 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용인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첨단 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 △과학기술 영재 고등학교 △군 간부·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전날에는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 이원욱 의원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해 반도체 벨트 공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필요한 시점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장도 있지만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용인 같은 경우 반도체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내가 K-칩스법 시즌2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삼성전자 임원진에) 말씀드렸다”고 첨언했다.

이원욱 의원도 “평택 산업단지가 4개의 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2개의 라인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어 남사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야 하는데 기타의 절차들이 아예 진행이 안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출마가 정해진 각 선거구를 연결해 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1일 이혜숙 전 국민의힘 안산병 예비후보가 인재영입되면서 안산에도 벨트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숙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안산시에 유력 주자인 (국민의힘 후보) 분들이 전략공천이나 컷오프로 인해 다 공천을 못 받았다”며 “서로 긴밀히 의논하던 터에 안산시에서 서로 각 지역 벨트를 형성해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의견이 합의가 돼 내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 개혁신당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안산에 3개 지역구가 있으니 2명이 더 합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MR1동에 방문해 임원진과 간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수도권을 위주로 한 벨트 구성에 진심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동탄지역 출마를 밝힌 이후 여러 채널로 주민들의 공약 제안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통·교육 부문에서의 공약이 개혁신당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통한 공약 달성은 충분한 의석 수가 마련돼야 실현이 가능하다. 법안 발의를 하려면 일단 국회의원 중 10명이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도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하는 과정 때문이다.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주로 수행할 뿐 적극적인 법안 발의를 하기엔 쉽지 않은 위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지역구가 묶여있는 공약인만큼 동시에 당선이 이뤄져야 협의가 수월하겠지만 현재 3%에 불과한 정당 지지율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정치권에서 공약을 풀어나가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두 분 다 기업에 있으셨는데, 내가 비교우위 가진 부분이 있다면 교통·교육과 관련한 동탄의 주요 중차대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교육 문제만해도 교육감이나 여러 행정당국과의 소통이 가능해야 하는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금 (나와)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덩어리진 여당, 야당에 속해있는 것보다 중요한건 인물의 중량감에 따라 인프라 예산이 달라질 것이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장 강한 협상력을 가진 정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