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증진위 2기 출범…”‘韓영상 처벌법’에 레드카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장기간 설립이 지연된 북한인권재단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2기가 12일 출범했다.

통일부는 이날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위원회 위원 12인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에는 ‘2호’ 탈북민 변호사인 임철(36) 변호사와 탈북수기 ‘열한 살의 유서’의 저자 김은주(38) 작가 등 30대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이 합류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 여러분은
MZ세대 탈북민 발굴, 세대별 조화, 학문적 식견과 경험 등 여러 측면을 고심하여 모신, 우리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라며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북한 인권유린 책임 규명, 인권·안보·통일의 상호 연계성 부각 등에 역할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 한반도’의 밑거름이라는 인식하에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북한 노동자의 집단 소요 사건을 언급하며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로, 북한 내부에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의 인권을 증진할지 위원회에서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위원들은 이어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유포 행위에 최고 극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를 촉구하는 의미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아웃”이라고 외치며 붉은 카드를 내미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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