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12일자 신문 1면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변’을 다뤘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 예상밖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 최대 이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 이변>에서 “당초 이번 총선은 민주당 우세로 시작됐지만 ‘비명횡사’로 상징되는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다”며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나서면서 전체 ‘야권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비례)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은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실시한 5개 주요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비례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지역별로 15~24%를 기록했고, 11일 공개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비례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 조국혁신당은 17%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이변에 허를 찔렀다는 반응이라며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당’이 총선 판세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범죄자 연대라는 말로 ‘민주당=조국혁신당’ 비판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부정적이거나, 민주당에 비판적인 야권 지지층”을 조국혁신당이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민주당 기본 지지층인 친문·친명·호남 3축 가운데 친문·호남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조국 신드롬’에 갇힌 이재명... 野, 중도 표심 잃는 ‘제로섬’ 게임>에서 “조국혁신당이 창당 일주일 만에 총선 정국을 뒤흔드는 핵으로 부상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이 15%를 웃돌아 최대 12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거대 양당에 이어 제3당이 가능한 수치다. ‘조국 신드롬’이나 다름없다. 조 대표의 잇단 유죄판결에 ‘면죄부 정당이냐’고 혹독한 비난이 쏟아질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은 ‘쌍끌이 심판론’이 ‘그로테스크한, 비정상의 정치 현상을 만들어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신율 명지대 교수)고 분석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일방통행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에 모두 분노하는 민심의 틈을 영리하게 파고들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을 △진보 성향 △4050세대 △수도권·호남 지역기반을 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분석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 원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보통 신당의 지지율 확보는 무당파를 흡수하는 ‘동원’ 표심과 기존 정당 지지자들이 옮겨오는 ‘전향’ 표심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경우 현재까지는 친문,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핵심 강성 지지층들의 이탈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을 간판으로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이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지지층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이라며 “‘비명횡사’ 공천 파동이 결정타였다. 민주당이 내홍으로 표류하는 사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은 무뎌지고 공허해졌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창당 모토부터 ‘타도 윤석열’을 분명히 했다. 검찰독재정권 종식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 등 제시하는 목표에 거침이 없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고, “비례투표를 잔뜩해봤자 4명 중 1명만 민주당 몫으로 작동하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불만”에 따라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박성민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서로 표를 나눠먹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지지율 상승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드실장은 <조국의 강, 누가 다시 흐르게 했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범죄자 정당’이란 조롱에도 조국혁신당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비명횡사’ 공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탈은 예상됐지만 그들과 중도(무당)층 일부까지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인가. 정치 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조국 사태와 그를 감싼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면, 오늘날 정치인 조국을 세운 건 윤 대통령과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검찰의 과잉 수사로 무고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조국 대표를 비판해 온 나는 지금도 그의 정치가 명예회복의 길이 아니라고 믿는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조 대표의 연설은 현실성 없는 수사라 여긴다”면서도 “그러나 조국혁신당 지지에 담긴 검찰 견제 요구는 실재한다. 7일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연례보고서에 한국이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정치와 행정,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검찰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고 했다.
야권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뽑힌 비례대표 후보 4명에 대한 재추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 부회장과 정영이 전 구례군 이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인선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후보를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선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동아일보는 1면 <민주, 종북 논란에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원 재추천 요구>에서 민주당이 “‘종북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회의가 재추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권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민주당 지도부 의원)라는 말까지 전했다.
동아일보는 3면 <야권 비례 갈등… 민주 “종북논란 후보 안바꾸면 연대 파기 고려”>에서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군의 ‘반미’, ‘종북 논란’ 등이 향후 총선 구도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재명 대표에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지예 전 부회장이 시민사회단체 청년겨레하나에서 활동하고 정영이 이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재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자를 서류심사 단계부터 직접 검증해 반려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며 재추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 안정권’ 의석수도 달라진 만큼 기호 부여 순번 자체를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해 향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대한 기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6면 <민주 “매우 심각”…민주연합 ‘비례 1번’ 전지예 ‘재검토’ 요청>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재추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시민사회가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여성·장애인 등을 추천해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왔다.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럽다”며 “(시민사회의)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히려 한겨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구성에 참여하고 공천까지 신청한 것이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0면 <민변 임원들이 민주당 위성정당 ‘들러리’ 노릇>에서 “11일 민변 집행위원회는 조영선 민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부 회의를 열었다. 조 회장이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추진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활동 중인 데다, 최근까지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주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한 탓”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런 행보는 위성정당을 꾸준히 규탄해온 민변 공식 입장에 배치된다”며 “민변 내부에서는 조 회장 등이 위성정당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참여등을 빌미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차별화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토착왜구니 찍으면 안된다고 하면 어쩔건가
한겨레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색깔론을 경계하는 칼럼을 내놨다. 성한용 기자는 <가짜 보수의 지긋지긋한 빨갱이 사냥> 칼럼에서 “민주당이 종북이라서 찍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것은 색깔론이다. 빨갱이 사냥이다. 폭력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며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은 친일파의 후예요, 토착왜구라서 찍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이라고 되물었다.
성 기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다음날인 2014년 12월 20일자 한겨레 사설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인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진보 논리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이런 우려가 10년 뒤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른바 보수 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퍼붓는 이념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다양한 가치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 기자는 색깔론에 기반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과 보수언론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억지다. 논리적 비약이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빨갱이였기 때문이다. 후신인 진보당도 빨갱이다.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빨갱이다. 빨갱이한테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설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정당법의 대체정당 금지 조항이다.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 탈락이 의미하는 것은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해 탈락했다. 서울 서대문갑 청년전략특구에선 1차 오디션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하루 만에 구제된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한겨레는 6면 <‘비명’ 박용진, 정봉주에게 패배…‘친명 공천 논란’ 재점화>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로 분류돼 비명계 차별의 상징이던 박 의원이 결국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민주당은 통합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채 총선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하위 10%에게 적용되는 ‘경선 득표의 30% 감점’”과 “‘비명계를 응징하자’는 강성 당원의 표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쏠”렸다며 “박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민주당은 ‘비명횡사 공천’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친명 공천 논란의 재점화로 진정 국면에 들어서던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 있는데다가, 그가 중도·진보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수도권·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1면 <페널티 극복 못하고…박용진, 결국 ‘탈락’>에서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박 의원의 탈락은 수도권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질문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10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 전 장관은 신임장 원본 없이 사본을 들고 부임한 것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 중이다.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급하게 출국시키려다 발생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 임명된 공관장이 소수일 때는 신임장 수여식 없이 부임한 뒤 신임장은 외교행낭을 통해 별도로 보내고, 나중에 다수의 신임 대사가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3면 <얼마나 급했기에…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한 이종섭>에서 “신임장 사본만 들고 부임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부임한 과정을 살펴보면 ‘도피부임’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했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님!> 칼럼에서 “호주는 인권·법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다. 사병 사망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받기 꺼림칙할 터다. 차라리 인사 실책을 인정하고 대사를 교체하는 편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권 총력 기울인 이종섭 도피극, 왜 이렇게까지 하나>에서 “범죄 혐의자의 대사 임명부터 출국 과정까지 무엇 하나 정상인 구석이 없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 전 장관은 전임자 귀국 뒤 후임자가 출국하는 관행도 건너뛰고, 주재국에 제출해야 할 대통령 신임장 원본도 받지 못한 채 사본만 들고 출국했다”면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야 할 정부가 되레 피의자를 국외로 빼돌리며 진상 규명을 훼방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석연찮은 이종섭 대사 출국, 이렇게 무리수 둘 일인가>에서 “굳이 수사 대상자를 대사로 발탁해야 했는지, 갑작스러운 4시간 조사로 의혹이 규명된 것인지, 전례를 찾기 힘든 출국금지 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런 무리수를 둬가며 서둘러 출국해야 할 만큼 주호주 대사 부임이 시급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무성하던 인사 잡음이 정권의 분수령이 될 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모른 척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방치하면 음모론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이제라도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은 없나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 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에 투자 손실액의 20~6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실적을 올리려고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정을 어기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구체적으로 은행 본점은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는데도 판매 목표를 올려잡고, 영업점 창구에선 예·적금에 가입하려는 고령층에게 원금을 몽땅 날릴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상품을 들이밀었다고 한다. 판매 은행이 고의로 손실 발생 위험이 ‘0’이라고 축소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금융사가 아직도 투자 위험이 매우 큰 상품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영업한다는 사실은 우리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금융사의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반복되는 데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 은행들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대규모로 취급하게 허용한 것은 감독당국”이라며 “오래전부터 판매해온 공모형 상품인데 이렇게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관리를 못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사태엔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홍콩 ELS의 은행 판매 위험성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촘촘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소를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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